편집자주 : "현재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무원보다 소수의 실리콘 밸리 CEO들의 결정이 온라인 상의 인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감시자본가(surveillance capitalists)를 즉각 규제하고,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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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메시지로 타임라인을 도배하자! #이게동의냐똥이냐 #동의없는표적광고 #동의하지않습니다 업데이트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8월 9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구! 다들 받으셨죠? 메타측은 업데이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며, 동의 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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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개인정보위는 불법적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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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메타(Meta)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긴급토론회 일시: 2022년 7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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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제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8개 인권 주제 보고서에 담아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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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면접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공공기관의 심각한 책무성 부족이 사실로 밝혀져 AI면접 접속 오류 기록에도 관련된 정보는 ‘부존재’ 채용AI의 무분별한 사용에도 규제는 ‘부존재’ 1. 우리 단체들은 2022년 5월 26일과 6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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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중단해야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법개정 우회하는 경찰지휘체계 개편은 입법권 침해 어제(6/2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주(6/21)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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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한 2022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란? ▶️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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