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개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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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안산시의 어린이집 인공지능 CCTV 도입 사업 추진의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 15일 오늘, 안산시의회가 어린이집 인공지능 CCTV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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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사찰기구로 부활시키는 법안 반대 정보기관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부적절 국감넷,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반대의견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16) 지난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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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일시 및 장소 : 2021.12.16(목) 오후 2시~5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1.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및 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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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 https://forms.gle/uYLsHY2ZY2G5KFAw9 <<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위치 추적,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감시가 활용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작업장 내에 도입되고 있으며, 플랫폼에서는…
민간업체 기술개발에 아이들과 보육교사 인권 넘기는 안산시 규탄한다! ○ 일시: 12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안산시청 ○ 주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자: 박인화(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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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소위 ‘보스웨어’를 통해 노동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책자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11.24.수) https://forms.gle/pMdUK3PWfnJHka4Q9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은 일터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개보위, 전국 지자체 추진 중인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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