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강수돌)

By 노동감시, 자료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1) 작업장 감시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한편으로는 노동의 저항에 의해, 다른 편으로는 노동의 협력에 의해 부단히 변모, 발전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 2) 감시 체제의 유지와 존속은 노동의 협력과 침묵, 순종과 자기 억압, 두려움과 좌절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 3) 그리하여 ‘주체적 측면’에서 본 노동의 미래는, 노동자의 자기정체성 회복과 두려움의 극복 여하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Read Mor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 Addendum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By English, 선거법, 실명제, 자료실, 행정심의

In the main section of the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of concern: defamat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before elections, freedom of assembl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independence of the media,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ad More

The Enactment of the Data Protection Act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

By English,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The enactment of the Data Protection Act has been a long-cherished wish of many human rights organizations since the controversy over the electronic ID card began in 1996. The main point in this issue i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data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y named the Korea Data Protection Commission.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independent, seems to have been created, despite an obstacl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further its own interests.

Read More

감시사회 대강연회 『올드 빅브라더에서 뉴 빅브라더로』에 초대합니다

By 주민등록제도,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한국사회에 감시가 화두입니다.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전자주민증, 인터넷 실명제…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감시사회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구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에서의 상업적 감시는 문제가 없을까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감시사회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
감시사회와 인권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에 대해 여섯 분의 강사를 모시고
대한민국 감시사회를 진단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Read More

[미디어행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아예 검찰 공안부로 만들 셈인가

By 자료실, 행정심의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2일) 대통령 몫 방통심의위원에 박만 변호사와 최찬묵 변호사,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를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박만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남은 임기 동안 방송언론과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옥죄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Read More

독립영화 “사회적 제작” 프로젝트 <뉴타운컬쳐파티>

By 정보공유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에 함께합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시민들의 낸 기금으로 제작됩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정식 공개 1년 후, 공개 라이선스를 통해 영화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뉴타운컬쳐파티>의 수익은 독립영화제작지원금으로 출연됩니다. 두리반 투쟁을 지지,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인디음악과 독립영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분들, 저작권을 넘어 새로운 문화 생산방식의 실험을 고민하시는 분들,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위원회에 함께해주세요~~

Read More

독립영화 “사회적 제작” 프로젝트 <뉴타운컬쳐파티> 회원으로 가입해주세요.

By 정보공유, 토론회및강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에 함께합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시민들의 낸 기금으로 제작됩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정식 공개 1년 후, 공개 라이선스를 통해 영화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뉴타운컬쳐파티>의 수익은 독립영화제작지원금으로 출연됩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