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에서는 패킷 감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수사기관의 사찰 및 통신 감청의 정도가 갈수록 수위를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컴퓨터의 도청장치’ 패킷 감청이 무엇인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로 부터 들어봤습니다.
Issue & talk 1화 : 이광철 변호사 – 패킷 감청이란 무엇인가?
2화 : 이광철 변호사 인터뷰 – 패킷 감청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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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자로 김용호(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이사가 ZDNet에 기고한 글을 잘 보았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감청에 대한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진정성으로 작성된 글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 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서술이 부분적으로 있어 감청 문제에 대응해온 민간단체로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JINBONET requests UN Human Rights Council’s atten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ICT in South Korea. In regard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we recommend that Human Rights Council demands South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from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5월 16일) 오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개최되는 제17차 정기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정보인권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조심하는 것 밖에 없을까? 감시는 이미 일상이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있다. 해결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의 편리함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위치정보 추적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이후로도 국정원의 감청 권력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 사찰 파문은 여전히 종료되지 않았음을 선언해야 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막아야 한다. 우리가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감시’해야 한다. 시민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5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인사동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 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오늘 발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물론이고 통신자료 제공 현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국민의 통신의 비밀이 충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이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저작권은 강화되고 있는데, 왜 인디음악과 독립영화 창작자들은 여전히 배고픈 것일까요?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사회적 제작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이달의 토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뉴타운컬쳐파티>(ntcp.kr)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욱 피디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