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제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민원 내용도 작성해두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총 2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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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듯,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이후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을 통해서 1억 9283만 건의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음에도 해킹이나 개인의 일탈 등으로 취급하고 유야무야 정보유출 사태를 처리했던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하려는 시도라면 단호히 거부한다.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내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부정된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근 안전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연하게 상주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사실상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사실에서 우려스럽고, 실제로 최근 인권단체는 일부 CCTV가 집회와 시위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열람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수 위배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국가적인 통합관제의 탄생을 야기할 위험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이하 우리단체들)는 내일 (1/9) 오후 2시 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방심위는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짚어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참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준비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행정부가「전자정부법」제50조에 의거한 안전행정부 고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제2013-18호, 2013.6.28.)에 따라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웹호환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 규범인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 필요함. 본 이슈리포트는 2차 UPR 심의 당시 한국 정부에게 내려진 70개 권고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언하는 최소한의 이행 계획을 권리영역별로 나눠 제시하고 있음. 또한 추후 이러한 이행 계획을 해당 정부 부처에 보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림으로써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정부가 유엔 인권권고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