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서울시립대 도서관 지문인식기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던 법학부 3학년 박철우(28) 씨 지문인식기계 도입을 왜 반대했는가 우연히 지나가다 기계를 보게 됐는데 도서관 좌석 배정에 지문이 요구된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 학생만이 이용하고 학생증이 있는데 민감한 개인 정보인 지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학교가 학생 대표자들과의 협의 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고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대처했는가 바로 총학생회에 알렸다. 동시에 정보 인권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 자료를 요청해 다른 도서관 사례를 알아봤다.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안 (본인은)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내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까지 생각했었다. 지문인식기계 도입저지 때 주위의 반응은 어땠는가

지난 7월 말경 서울시립대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7월 29일 지문 인식기가 부착된 무인 좌석 배정기가 도서관에 들어 온 것이다. 애초 지문을 수집하지 않겠다던 학교 당국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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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시립대 중앙 도서관 측은 도서관의 자리 부족 현상을

회사에서 출근 도장을 찍듯, 학생들도 이제 출석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 숙명여대(이하 숙대)에서 핸드폰으로 출석을 체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현재 숙대는 출석 체크에만 10분 이상 소요되는 100여명 규모의 교양 수업에 한해서 2D 바코드형 학생증과 RF-IC칩이 내장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전자태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관련업계에서는 전자태그를 소매점의 재고 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증 실험에 나서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상용화된 곳도 많다. 국내에서는 아직 전자태그가 달린 매개체에 따라 전파가 교란되거나 개별 단위에 대한 전자태그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본격적으로 상용화돼 있지는 않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역삼동에 강남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 CCTV를 둘러싼 프라이버시 침해와 범죄예방이라는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강남지역에서 가동되는 CCTV는 예전에 설치됐던 강남구 논현동의 5대와 지난해 설치된 37대, 올해 상반기에 설치된 230대를 합해 17개 동에 272대다. 관제센터에서는 여성모니터링 요원 22명이 CCTV가 설치된 강남구 곳곳의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보험사, 인터넷 업체 등의 내부자가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적발되는가 하면, 이동통신사나 유선전화 업체에서 해지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될 수 있음도 보도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고민하기 위해 운영해온 회의체인 는 지난 24일 노회찬 의원실 주최의 공청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 시민사회단체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실현되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마구 새나가던 개인정보에 대해 이중 삼중의 방화벽이 설치될 것이며, 도대체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알 길조차 없어 답답했던 일반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그러한 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가 단체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

3.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 이래로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제정은 정보인권을 고민하는 모든 단체들의 숙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NEIS 반대 운동을 거치면서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시작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이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로 기존 법률 및 권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기본법 제정은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4. 이에 오는 9월 24일(금)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에서 와 민주노동당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