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신문
세계일보가 “개인정보의 핵심이지만 본인 모르게 무방비로 인터넷에 떠돌고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가짜 신분증·휴대전화·카드 등이 난무하고 있는” 인터넷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를 조사한 기획기사를 10여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취재팀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기관수와 게시된 인원수는 중앙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29개, 민간기관 14개 등 43개 기관 1만 여명에 달했다. 또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마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게시하고 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할 뿐 아니라 게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포함 자료는 내부문건이 아니라 일반인에 공개하는 행정자료가 다수였는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대상자 및 내역이나 체납 대상자, 행사 참여자, 지원금 수여자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띄우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7개 뒷자리를 지우는 게 원칙임에도 그대로 싣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가 노출된 공공기관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대부분 직원 실수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