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시민을 감시한 경찰을 규탄한다! – 정부는 차량정보 수집을 즉시 중단하라.

By | CCTV, 입장, 프라이버시

경찰에서 구축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은 차량방범용 CCTV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차량번호 텍스트, 사진,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운영 중인 몇몇 구청에서 연간 1천만건에서 1억건 이상의 차량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는 감시사회의 결정판이다.

Read More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운동사무소 CCTV, 세월호 특별법 촉구하는 촛불기도회 계속 감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가자들 법적 대응에 나서

By | CCTV, 의견서, 프라이버시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Read More

쌍용자동차 노동자·용산 철거민 DNA 채취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By |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오는 28일(목) 오후2시에 쌍용자동차 노동자·용산 철거민 DNA 채취 사건(2011헌마326)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구인인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을 비롯하여 이 사건을 지원해온 인권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30분 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Read More

범죄율과 CCTV

By | CCTV, 자료실, 프라이버시

정부가 정보공개한 통계를 공유합니다<분석>- 총범죄 발생율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총범죄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4대범죄 발생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4대범죄 검거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6년치만 살펴보더라도 총범죄 발생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1,836,496건 -> 1,793,400건).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1,615,093건 -> 1,370,121건). 강도, 강간 등 4대범죄 발생율은 오히려 증가했다(231,341건 -> 313,244건). "<출처>

Read More

토론회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개최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국회의원 장하나(민주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