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By mana2022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다음 주 초 국회...Read More 2023/12/15 Love0
[국회토론회]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1. 취지 네이버의 비교쇼핑 서비스나 카카오 택시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공정위의 제재에서 볼 수 있다시피, 빅테크 플랫폼들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해왔지만,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감춰져있어 규제 당국의 장기간의 조사가...Read More 2023/12/06 Love0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기자회견]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Read More 2023/11/21 Love0
[공동의견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Read More 2023/11/17 Love0
[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 분쟁조정 중 개인정보 열람 제공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캠페인 카카오·네이버, 분쟁조정 중 개인정보 열람 제공 - 열람을 통해 표적 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세부 내역 확인 - 카카오·네이버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방법 개선은 작은 성과 - 표적 광고 여부 및...Read More 2023/09/05 Love0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개설[보도자료]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법, 캠페인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guide.jinbo.net/show-me-my-data 오늘(8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Read More 2023/08/16 Love0
[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By mana2022issu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민원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배달의민족'의 경우, 답변이 미흡하여 재질의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열람조치의 이행을 구하고자...Read More 2023/08/02 Love0
[공동성명] 표적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성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1. 지난 7월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Read More 2023/07/11 Love0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hyiutype,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 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Read More 2023/06/29 Love0
[보도자료]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By hyiu개인정보보호,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보 도 자 료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Read More 2023/06/16 Lov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