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0 [보도자료]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By hyiu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 8개 시민단체, 방첩사령 개정령안 철회 · 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Read More
2022/12/21 0 [해외정보인권] EU 인공지능 법은 이주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2021. 4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Read More
2022/12/12 0 신원조사 관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령 발령에 대한 입장[공동논평]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 대통령실 요청 따른 국정원 신원조사 조항 신설, 상위법 개정 무력화 - 법률 근거 없는 신원조사는 위헌적, 입법으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지난 11월 28일,...Read More
2022/12/08 0 [보도자료] 표적 광고를 위한 메타, 구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신고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위치추적 - 메타, 구글…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 이용자 동의없이 웹사이트 및 앱에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 표적 광고를 위해 제3자(애드테크 업체)에 제공 - 구글, 이용자를 속여 불법적으로 위치정보 수집, 표적...Read More
2022/12/06 0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Read More
2022/11/24 0 빅테크와 정보인권(10)빅테크에 대한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얼굴인식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Read More
2022/11/14 0 표적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에 보내는 <시민사회 공동 입장문>[공동성명] 표적 광고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입장 -이용자에 대한 상업적 감시에 반대한다. -표적 광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Read More
2022/11/09 0 빅테크와 정보인권(8)표적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위치추적, 인공지능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Read More
2022/10/12 0 빅테크와 정보인권(6)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시행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위치추적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Read More
2022/09/23 0 2022.9.22. 표적광고_국회토론회 결과보고입니다 By mana2022 | issue,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위치추적, 토론회및강좌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토론회 개최 - 표적광고는 우리가 합의한 경제 ·사회 ·정치적 기반까지 위협 -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초당적인 표적광고 규제...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