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By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빅테크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2025. 3. 13. 10:00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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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공동논평]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By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이유 될 수 없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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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기자회견]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By 개인정보보호

오늘(8/19)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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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연재글_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⑤
[기고글] 데이터 만능주의가 지워버린 것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만능주의가 지워버린 것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코인넷) 비마이너 기획연재⑤ - 글 기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비마이너 바로가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정부는 투명성을 내세웠다. 소위 ‘K-방역모델’은 ‘①검사·확진 → ②역학·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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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단위 긴급기자회견 2024.2.20. 오전11시

발언문 포함
[후속보도자료]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2.20.(화) 오전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취재요청 pdf파일후속보도자료(발언문) pdf파일 쿠팡 부천신선센터의 코로나19 일터집단감염 당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쿠팡에 문제제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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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2024.2.20. 늦은7시. 파이낸스센터(광화문) 옆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추모문화제]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취재요청]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24.2.20.(화) 파이낸스센터(광화문) 늦은7시 취재요청서 pdf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일상을 회복했다 말합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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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내 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요구 판결

인공지능과 정보인권(영상10)
[세미나] 내 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요구 판결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처리정지권판결문_1심_2021가합509722 세미나 자료:  처리정지권판결문_2심_2023나2009236 공공이나 민간 구분없이 인공지능의 활용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내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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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By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소송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주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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