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감시와 노동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9일, 인천경찰청은 관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약 1,00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명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경찰은 비리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 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1,000명 모두 수사 중이라는 말이었다. 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들은 경악했다. 왜 우리 모두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할까?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 정보가 이렇게 손쉽게 경찰에 넘어갈 수 있구나.  인천 경찰은 왜 그랬을까? 비리를 운운했으나 구체적인 사건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이 막 인천에서 기지개를 켜던 시점이었다. 결국 경찰이 실제로 제공받으려고 한 것은 수사 자료가 아니라 명단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대단한 나라다. 경찰이 감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건 제한 없이 다 볼 수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난 1월 금융지주회사법 권고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에 따라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기하라. 2. 국회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실명제 의무화 철회하라. 3. 주민번호 체제개편,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생년월일·성별·출생지가 없는 임의적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처를 주민등록사무를 중심으로 한 필수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고 다양한 번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그 동안 수없이 발생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분노 때문이다. 이러한 분노를 속으로 삼키거나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다. 선거 때만 잠시 정치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인과 정책결정자들에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거리에 나설 수도 있고,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소송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경실련, 참여연대, 진보넷 등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라는 역사적인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언제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한 제도인지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제도의 타당성을 시민 대다수를 설득시켜야 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다. 최후의 법정은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전체로서의 유권자인 국민이다.

유통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구조적인 문제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대체수단 도입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체수단 도입은 임시적 처방일 뿐이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을 초래할 것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는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인 개편이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관련되어 정보보안 대책을 넘어 주민번호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번지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