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지난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윤리위에 의해
폐쇄되었던 아이노스쿨측이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이노스쿨
홈페이지가 자퇴, 가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제3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근거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는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었다.

첫째, 아이노스쿨을 폐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재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16조 등은 그
기준(불온)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성명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족쇄 풀리다 –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 시위 제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좨는 갖가지 조치들이 발동하면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아름다운 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던
요즘이었다. 특히 인터넷이 가진 자들의 인터넷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사건이었다.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1997년 중앙노동위원회, 1998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계속 법정에서 시간을 끌어 왔다. 이에 평생을 삼미특수강에서
일해온 노동자 182명은 5년 가깝게 전국의 거리에서 눈물과 땀으로 싸워 왔다.
김수환 추기경, 여야 국회의원, 국제자유노련 등 국내외 각계의

‘표현의 자유’ 공청회

– 김대중정권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

<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주최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발제 > 정영화교수(민교협)
< 토론 >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사무차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
문화개혁시민연대 이동연 사무차장
민주노총 권두섭변호사 법규차장

APC supports the actions by the progressive movements in Korea in opposing these new government measures. We want to encourage our member organisations to lend their support in whatever way they feel able. Various options are listed below.

■ 토론회

* 전체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조

1. 기획취지

최근 자신의 나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와 홈페이지 강제 폐쇄를 당한 김인규 미술교사 사건과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의 인터넷 모임인 “아이노우스쿨”이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역시 강제 폐쇄되는 일련의 사태들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강도 높은 검열을 예시하는 증거들입니다.
작년부터 불거져 나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제화 시도와 그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각종 통제정책은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인규교사’와 ‘아이노우스쿨’의 사태들은 본격적인 인터넷검열을 위한 신호탄이자, 검열가동사례들일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들이 인터넷 사용의 기본원칙과 그 원칙 하에서 옹호될 수 있는 표현·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것의 문화적인 맥락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에 대한
미러링 사이트 (mirroring site, 복제 사이트) 구축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아이노스쿨 홈페이지 호스팅

1.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이 부당하며 즉각 복구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당시 폐쇄되었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를 복제한 미러링 사이트(mirroring site)를 구축하였습니다. (http://freekig.jinbo.net)

※ 사회단체들의 항의활동으로 현재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는 복구되었으며 다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재시정권고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http://home.megapass.co.kr/~kig8142)

※ 미러링 사이트는 폐쇄되기 이전에 논란을 빚던 당시 시점의 것으로
복원하였습니다.

2. 또한 진보네트워크

온라인 시위 지키기, 민주주의 지키기
–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보통신부장 / moon@songjoon.pe.kr)

어느새 우리는 ‘온라인 시위’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유행이다 싶을 정도로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부쩍 늘어난 온라인 시위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위기에 처한 ‘온라인 시위’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 시위’를 벌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시위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뒤집고자 하는 행위다. 사회적 약자는 시위를 통해 권력을 움직이려 한다. 시위가 당연한 권리이며 정당성을 갖는 것은, 삶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횡포를 바로잡는, 불평들을 뒤집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위 중 하나인 온라인 시위가 위기에 처해 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48조③항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호는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김인규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개 사과하고 폐쇄된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라 !!

지난 12일 김인규 교사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김인규 교사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행동이 법적인 측면에서조차 얼마나 부당하고 성급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에도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검열과 통제보다는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우선시 하는 법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인규 교사는 범법자나 현행범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김인규 교사는 이번 사건 이후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긴급체포와 계속된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김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