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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미 규제자유특구법은 통과되었지만, 그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폐기 공동행동’은 오늘(11일)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재벌병원과 IT 기업들의 합작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경제라는 미명하에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료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의 질병정보와 의료기록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를 고르라면 단연 ‘빅 데이터(big data)’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고속 처리하여 즉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신기술을 이르는 빅 데이터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차세대 빅 트렌드로서 주목받고 있다. (…) 세계가 빅 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