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이 시행되었습니다. 19대 대선을 맞아 진보넷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보인권 공약을 묻고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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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n 15 September 2017, the 6th 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KrIGF) was held at Sejong University.1 The KrIGF is hosted by the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KIGA),2 a…
세계정보인권단체의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 APC에서는 매년 ‘정보사회감시보고서(GISWatch)’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2017년 주제는 지역 및 국가 IGF 였습니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했고,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 오는 19일(화)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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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유무선 망사업자를 통신법 상 타이틀 I(정보서비스 사업자)로 재분류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 명령을 통과시켰는데요, 정보서비스 사업자(information service)는…
1.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강좌 알림/>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달 29일부터 기획강좌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온갖 유행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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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에 대한 불법적인 도청 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을 사찰하기 위한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남발도 계속 논란이 되었다. 2001년부터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규율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는…
새정부 출범 이후로도 규제프리존법은 살아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