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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

1. 지문날인 거부의 방법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는다.
–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참고) 지문날인과 관련된 법률규정
지문날인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
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등록
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
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
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나는 주민등
록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근거없다고 생각하고 날
인을 거부한다”고 하면 됩니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2. 지문날인 거부 선언

①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다.
– 각 통신망(참세상: go 지문거부, 나우누리: go

■ 21세기,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자! ■
– 사이버권리 대학생 공개세미나 안내 –

△ 때 : 1999년 5월 3일 / 5월 10일 (월) 오후6시
△ 곳 : 연세대학교 과학관 103호
△ 주관 :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연세과학

– 정보가 가진자들만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알 권리, 알릴 권리, 알리지 않을 권리 등
민중의 기본권은 날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작업장 감시,
그리고 검열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보다 완벽한 통제를 위한 시도들
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늦기 전에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이 무한 확장하고 그로 인한 인권 침해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그에 대한 대응은 미미한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아래 운동에 함께 합니다.

■ 윈도즈 이용자 불만 높아 ■

– 4. 15 목요항의메일보내기운동 전개 –

1. 서울YMCA(회장 金守圭) 시민중계실은 유니텔 동호회 “그래픽하우스”
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윈도즈 98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3월 28일 ~ 4월 2일까지, 조사 방법
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총 1,37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12명 중 81.6%(745명)가 MS의 윈도즈95 또는 윈도즈98을 사용
하고 있으며, 윈도즈NT까지 포함할 경우 98.8%(901명)의 사용자가 MS의 윈
도즈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 윈도즈가 사실상의 표준으로 정착하고있음
을 알 수 있다.

·정품 사용 여부를 묻는 항목에 66.3%가 정품을

성 명 서

인텔 펜티엄Ⅲ의 시판을 즉각 철회하라!

인텔사는 2월 28일 펜티엄 III 프로세서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시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인텔사가 펜티엄 III 프로세서에 고
유번호(Processor Serial Number, PSN)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힌 이래, 프로세서
고유번호가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
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인텔사의 펜티엄 III 프로세서 고유번호 기능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수단이며,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신원
확인 기술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기능이다. 인텔사가 컴퓨터 프로세
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펜티엄 III의 프로세서
고유번호는 지금까지의 어떤 신원 확인 기술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세서 고유번호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99년 2월 6일 토요일 3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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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과학편집위원회/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서울대 정보공동체 ARG/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정보연대SING/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한국과학기술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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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은 과학지식의 발달과 기술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장치
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제도에 대

1998년 작성
작자 미상.

정보불평등과 공공접근권에 관한 몇가지 질문

질문 1. 정보 사회에서 불평등을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최근 수년 사이에 ‘정보화’는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이 되었다. ‘정보화’라는 용어는 ‘정보사회’로, 다시 ‘정보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정보혁명’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져올 희망적 미래를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격변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많은 골치아픈 사회문제들이 ‘정보혁명’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비단 정보통신과 관련한 관료나 기업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IMF의 극복도, 수출증대도, 뭣도 뭣도, 문제라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라로 정보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마치 비효율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민영화,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만큼이나 자동적인 반응이다. 거기엔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의 UN인권선언50주년 기념
사이버권리 홈페이지 후원
http://freespeech.jinbo.net

▲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은 지난 96년과 97년에 발간한 에
이어 올 98년에도 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 정보통신공간
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권리의 상황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또한 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사이버 권리’ 선언을 배포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은 앞으로 무기한적으로, 네티즌들과 더불어 논의되고 계속 서명을
받아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http://freespeech.jinbo.net 혹은 http://www.jinbo.net/~free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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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낸 이 : 정보민주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