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토론회 열린다
– 교사, 학생의 개인정보를 조건으로 한 학교 인터넷 무료/할인 …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 정보화인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지난 3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가 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하고 공교육을 더욱 병들게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교육인적자원부, 각
시도교육청,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질의서에서 우리는 이 사업이 1) 교사와 학생전원이 가입해야 무료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행조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2) 공공기관인 각급 학교에서 민간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3)
미성년자인 각급 학교 학생의 가입과정에서 한미르 이용약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학부모의 동의를 생략하였고 4) 공기업도 아닌 특정 회사의 교육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독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합된 각
시도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한국통신의 답변에 대하여 별첨 자료와 같은 입장을
밝혔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바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토론회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 일 시 : 2001년 5월 4일 오후6시
. 장 소 : 학부모연대 4층 강당 (정동 경실련 건물)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 사 회 자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내 용
<발제> 교육 공공성과 교육정보화 정책 (진보교육연구소, 조옥준 선생님)
<발제> 학교 무료 인터넷지원과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전교조)
토론 : 최우암 교사, 김기중변호사, 학생, 학부모, 교육부(섭외중),
2001-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