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지난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에 대해서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인터넷과 파일 공유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확산, 그리고 사람들의 소통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복사(Copy)하는 과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리바다 이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는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판결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넘어서, 향후
인터넷과 디지털 저작물을 사용하는 질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을 해결할 합의된 가치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토론회는 인터넷과 저작권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풍부화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일시 : 2001년 4월 6일 ~ 20일 (2주간)
– 방식 : 사회자와 토론자들이 E-mail을 통해서 토론을 진행. 웹게시판을 통해
중계되며, 토론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들이 토론에 참여.
– 토론 웹사이트 : http://freeinternet.jinbo.net/discuss.html
– 사회자 : 홍성태 (사회학 박사, 상지대 교수)
– 토론자 :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소장)
임학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부 계장)
양정환 (소리바다 운영자)
남희섭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변리사)
우지숙 (서울여대 정보영상학부 교수)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전현성 (P2P협회 사무국장)
송정후 (소리바다 이용자, 소리바다살리기사이트 FreeMuz 운영자)
– 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
– 후원 : CNET 코리아(http://korea.cnet.com),
뉴스보이(http://newsboy.co.kr)
2001-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