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글을 옮겼다는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잡아들인다면, 누가 오염된 정치를 바꾸겠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겠는가?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가 8일 디지털말 웹마스터로 재직중인 이대성씨를 비롯한 11명의 시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및 입건하고, 이에 대한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 난무,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은 네티즌 스스로 정화해 건강한 인터넷 소통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전한 사이버 통신질서 확립’이란 미명하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검찰의 사이버 문화 탄압에 대해 걱정스런 마음으로 다음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가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미디어 혁명과 노동운동”
: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미디어전략과 국제연대
—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2001』 국제행사 개최
(11.12∼25. 중앙대학교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김진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가 주최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주관하는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2001 (The 3r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2001)』 행사가 “미디어 혁명과 노동운동 :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미디어
We from Bangladesh, Cambodia, Hong Kong,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Mongolia, Nepal, the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Australia, Sweden, the U.K.,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articipanted the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on November 8-10, and discussed the issues and the challenges of promoting and protecting internet rights in our respective countries. We hereby believe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rights for Asia people and the capacity of Asian people’s solidarity, despite the diversity of experiences shared by each participant.
■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11월 11일 11시에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래와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글 번역문]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추구는 인터넷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 2001년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 참석자 선언 –
1.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타이, 호주, 영국, 스웨덴, 미국, 한국 등에서 2001년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에 참석한 우리는 각국의
인터넷 권리의 현황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를 통해 인터넷 권리의
가치와 아시아 민중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세계화가 아시아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시아 민중들은 서로 협력하여 이 거대한 공격을 극복해
나가야 할
진보넷 회원 및 정보통신운동 활동가 여러분께 알립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전 세계적인 NGO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 APC의
아시아인터넷권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시아인터넷권리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11월 8일 – 10일
장소 : 중앙대학교 학생회관 루이스홀
이 회의에는 누구나 참여가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http://asia-ir.jinbo.net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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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터넷 권리 국제 회의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 아시아 지역 15개국에서 30 여명의 해외 참가자 참여 **
** 11월 8일, 전쟁반대와 인터넷 검열과 통제 반대 기자회견 예정 **
1
진보네트워크센터, 국내 최초 APC 회원네트워크로 가입
= 국내 인터넷 정보운동의 메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 서울대 교수)가, 지난 3일 아시아에선 일본 JCA-net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진보통신연합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에 회원
네트워크로 가입 승인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창립 3주년이래, 본격적인 국제연대를 통한
정보운동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BASE21” 주관단체로써
향후 국내 및 아시아 전 지역의 사회 정보운동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전 세계 5대양 6대주 10000여 그룹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APC는 현재, 국제 인터넷권리, 전자정보, 인권,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단체이다.
한편, APC 측은 8일 서울
인터넷등급을 거부하고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하자!
– 인터넷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한 결사항전 결의문 –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해괴망칙한 법을 내놓았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관료들이 오로지 ‘통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특히 잘 보여준 것은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새로운 검열 제도의 발명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등급의 표시방법인 픽스(PIC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다. 전국의 피씨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독점에 기반한 인터넷 장악 시도에 반대한다.
– 윈도 XP의 출시에 즈음하여 –
지난 10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윈도 XP를 출시하였다.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여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독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MS는 이미 2000년 6월 닷넷(.Net)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었으며, 윈도XP는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MS의 닷넷 전략은 모든 전자 기기들과 인터넷 서비스를 MS의 플랫폼과 단일
로그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MS에
등록된 하나의 ID만으로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PC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PDA 등과 같이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이메일, 개인 주소록, 일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전자 시놉티콘까지
: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닫힘의 변증법
홍성욱
토론토대학 과학기술사학과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2001년 6월
Social groups in Korea assume that this is not a proper way of protection of minors but just a very dangerous censo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