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rschool.jinbo.net
■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반인권적, 반교육적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
1.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상업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학생과 교육기관을 시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다름 아니다.
위 합의서는 한국통신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통신의 인터넷을 무료/할인
(100~43%)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댓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학교가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합의서가 체결된
2000년 7월
■ 성 명 서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마녀사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어떤 이가 자살을
하면 자살사이트 탓이고, 사제 폭발물 사고가 터지면 이는 폭탄사이트 때문이며,
이제는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면 ‘반사회적인 선동’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인 3월 20일,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사이트 3곳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경찰은 회원들간에 ‘병역거부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들을 적발해 형법의 ‘병역거부단체 조직 및 가입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들 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 조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3개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이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
http://www.komun.net/
高大文化 [51호] 자본주의의 지식집약적 재구조화와 계급 재구성
– ‘정보경제’혹은‘지식기반’의 지구적 노동기계 비판 –
이원영 / 도서출판 갈무리 편집인, 정치철학연구가
jhjoe@galmuri.co.kr
지구화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축적의 지식집약적 재구조화를 수반한다. ‘포드를 넘어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재구조화의 표현이다. 한국에서도 이 경향은 예외 없이 관철되고 있다. 1999년을 지나면서 신진 벤처 기업들의 정보산업이 주식총액에서 전통적 산업들을 넘어서는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벤처 열풍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산업은 전보다 더 급속히 지식-정보 집약적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물결 속에 자신의 권리의 상당 부분을 양도하면서도 신자유주의적 정보화에서는 자신을 선도 주체로 내세운다. 이 과정에서 ‘지식기반사회’가 정책적 표어로 등장하며 지식을 부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벤처 열풍과 함께 시작된 2000년엔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를 놓고 말도 많았습니다.
올해 닷컴 기업의 몰락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BM 특허에 대한
논란도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출원된 BM들에 조만간 특허권이 부여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된 분쟁들도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의 BM 허용 방침과 벤처 기업들의 출원 열풍으로 차분하고 냉정한
토론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점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여나가며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방법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
◆일시 : 3월 17일 토요일 늦은 3시
◆장소 : 서울 종로성당 강당(종로 3가, 종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벤처 열풍과 함께 시작된 2000년엔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를 놓고 말도 많았습니다.
올해 닷컴 기업의 몰락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BM 특허에 대한
논란도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출원된 BM들에 조만간 특허권이 부여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된 분쟁들도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의 BM 허용 방침과 벤처 기업들의 출원 열풍으로 차분하고 냉정한
토론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점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여나가며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방법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
◆일시 : 3월 17일 토요일 늦은 3시
◆장소 : 서울 종로성당 강당(종로 3가, 종묘공원 옆)
◆
1세기 싸이버사회의 전망
(창작과 비평. 1999. 여름호; with 윤영민, 정민승의 반론과 나의 답변)
홍성욱
[1] 정보기술촵인터넷촵통신공간으로 특징지어지는 싸이버사회의 21세기 구도를 점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막강한 정보력과 기술력을 가진 마이크로쏘프트사의 빌 게이쯔(B. Gates)도 1년 후를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니까. 발제자는 여기서 지난 몇년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싸이버사회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략 5년 전과 지금의 싸이버세상을 간략히 비교하고, 싸이버사회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 복합매체로서의 싸이버스페이스를 설명할 것이다.
[2] 1993년 당시 대학생이던 앤드리슨(M. Andressen)이 발명한 모자이크(Mosaic)라는 웹브라우저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주었다. 웹을 통한 정보전송은 1년 사이에 35만% 증가했으며, 모자이크는 1994년 넷스케이프(Netscape)
[공개질의] 보도자료
http://mirschool.jinbo.net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사업)’)이 프라이버시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최근 공기업 한국통신이 민영화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보화가 시장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독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 사업은 그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독점사업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위 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2000년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소한 익명의 게시물을 구실로 성남 시민모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모두 압수해 가 사무실
업무를 완전 마비시키기까지 했다.
이날 압수수색의 발단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물이 발단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작년에 성남시가 입법을 추진했던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성남 시민의모임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이 법안의 추진배경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인터넷에서의
익명을 구실로 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은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