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에 대한 검토보고서
진보네트워크 기술팀 진헌규(redblade@dreamwiz.com)
1. 보고서의 목적과 내용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지원팀이 작성한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2000년 6월. 이하 [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계획서]의 내용 가운데 5장 1절 ‘로봇 에이전트 및 관리 서버’에 포함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란, 그럴듯하게 설명되어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며, 인터넷 등급제가 안고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보고서의 목적상 일정한 수준 안에서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서술됩니다:
– 2장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계획서]의 일부를 발췌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 3장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왜 실현불가능한지를 논증할 것입니다.
– 4장에서는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이미지뿐 아니라 텍스트에 대해서도 실현불가능한 이유를 제시할 것입니다.
– 5장에서는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인터넷 등급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임을 확인하고, 인터넷 등급제 시행 계획의 철회를 주장할 것입니다.
2002-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