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提供者의 民事責任
99’석사논문 요약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창희
http://forjustice.netian.com/content2/olsps.html
사이버공간, 시민사회, 윤리의 정치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문제를 중심으로 –
홍성태(상지대 교양과, 사회학)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 정기 학술 대회
“전자민주주의와 사이버커뮤니케이션”
2002.5.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일 시 2000년 9월 5일(화) 오후1시~6시
장 소 서울YMCA 친교실
주 최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PeaceNet, YMCA (이상 29개 사회단체, 가나다순)
순 서
제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사회 :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발제 : 유진식(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라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1년 6월 26일 (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14층 대회의실
■ 주최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후원 : 일주아트하우스
[주제 발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 이상희 (변호사)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 : 인터넷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홍성태 (상지대 교수, 사회학)
표현의 자유와 매체의 차이 : 한미의 사법적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 이재현 (문화평론가)
[사례 발표]
사건의 상황과 그에 대한 견해 / 김인규
사이버공간이 소위 ‘불온통신’규제를 만났을 때
황성기(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법학박사)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2000년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일시:2000년 5월 20일(토)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제1분과: 행정·사회·언론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제2분과: 법학 분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사이버공간이 소위 ‘불온통신규제’를 만났을 때(황성기)
인터넷 내용등급제(황승흠) **
사이버컴 활용교육 사례발표
사이버스페이스를 활용한 대학 강의사례(홍성걸)
온라인 작_blank문수업(이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일시:2000년 5월 20일(토)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제1분과: 행정·사회·언론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제2분과: 법학 분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사이버공간이 소위 ‘불온통신규제’를 만났을 때(황성기) **
인터넷 내용등급제(황승흠)
사이버컴 활용교육 사례발표
사이버스페이스를 활용한 대학 강의사례(홍성걸)
온라인 작_blank문수업(이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일시:2000년 5월 20일(토)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제1분과: 행정·사회·언론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제2분과: 법학 분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사이버공간이 소위 ‘불온통신규제’를 만났을 때(황성기)
인터넷 내용등급제(황승흠)
사이버컴 활용교육 사례발표
사이버스페이스를 활용한 대학 강의사례(홍성걸)
온라인 작_blank문수업(이건)
’99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추계학술대회
21세기 도전과 사이버스페이스
일시:1999년 11월 26일
장소: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1. 정치·행정 분야
사회: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발표: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양근원)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토론: 김 혁(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미(국민대 언론학부 교수)
2. 언론·사회분야
사회: 김영석(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표: 사이버포르노와 규제제도(이영음) **
디지털정보와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김주환)
사이버스페이스와 원격근무(조주은)
토론: 안동근(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석민(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영민(한양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3. 라운드 테이블
사회: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발표: 한국사회의 도감청 문제(한상희)
토론: 김기중(변호사)
김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