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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의 NEIS유보 및 중단 발언(3.8)에 대한 전교조 NEIS 투쟁본부의 입장

-교육부장관은 3.8일(토) KBS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NEIS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네이스의 시행을 유보하겠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중단시키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장관의 ‘NEIS 유보 및 중단 발표’를 진전된 상황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NEIS의 교무/학사/보건영역을 분리, 폐기하라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교원을 통제하는 교무/학사/보건영역을 NEIS에서 분리, 폐기하는 것만이 최근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빠른 시일에 면담을 열어(3.6 교육부장관 면담요구) NEIS폐기에 대한 전교조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NEIS에서 교무/학사/보건영역을 완전히 분리?폐기할 때까지 전교조는 위원장의 긴급지침

지방분권화는 주민행정업무의 전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으로부터
–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바라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첫 개각에서 인선된 신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첫 일성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표명하는 한편,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지방분권화에 대한
신임 장관의 의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행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행정업무의 관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이 언급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지방분권화의 성패여부는 주민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그 전권을 위임하는데서 결정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감독하는
체계를 벗어나 고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법률

지방분권화는 주민행정업무의 전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으로부터
–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바라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첫 개각에서 인선된 신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첫 일성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표명하는 한편,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지방분권화에 대한
신임 장관의 의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행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행정업무의 관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이 언급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지방분권화의 성패여부는 주민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그 전권을 위임하는데서 결정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감독하는
체계를 벗어나 고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법률

[긴급논평]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2003.03.10

인터넷 실명제는 구시대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최근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논의가 사회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인터넷 상의 비방, 폭로 행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주요 일간지들은 인터넷 공간이 북한의 대남 공작 공간이 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사설을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원장이 당직자 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는 시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익명의 권리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소수자들의 인권과 사회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익명의 공간이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던 사례와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했다.
파일로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nocensor.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nocensor@nocensor.org

■ 목차

제 1 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
조직체계
발족선언문
2002년 활동일지

제 2 장 악법철폐의 역사
등급거부선언운동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기중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제 3 장 헌법재판소마저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던 사례와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했다.
파일로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nocensor.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nocensor@nocensor.org

■ 목차

제 1 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
조직체계
발족선언문
2002년 활동일지

제 2 장 악법철폐의 역사
등급거부선언운동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기중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제 3 장 헌법재판소마저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논평]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과 노무현식 신자유주의

삼성전자 진대제 디지털미디어 총괄사장이 새 정부의 첫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진대제씨는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고 업계는 그의 입각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새 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관점을 잘 드러낸다.

김대중 정부에게 정보통신은 지구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위한 물적 기반이자 주목받는 새로운 상품 영역이었다. IMF 체제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합리화를 요구받은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서부터, 고용을 창출하는 실업 대책으로, 재벌에 대비되는 자유주의적 기업 구조로,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화의 모델로 정보통신 산업, 일명 벤처 산업을 선호하였다. 그리하여 다소 비(非)자유주의적 방식으로 – 막강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묻지마 투자를 유도하여 정보통신 산업이 인위적으로 부

문화연대 http://www.cncr.or.kr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정보기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해 8월 말 소리바다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왔던 정보기본권 즉 이용자 권리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