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03. 3. 10.
제 목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과 교육부에 대한 논평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시행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
새로 임명된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미 시행된 곳에 대해서는 시행을 중단하고, 반대하는 곳의 의견도 들어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 "네이스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네이스의 문제점을 파악해야겠다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 그간 교육부에서는 네이스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좋은 시스템이라며, 또한 네이스 구축에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 중단할 수 없다며, 보안에 신경쓰고 있으니 프라이버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학생, 학부모, 교원등 해당 교육정보의 주체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만을 천명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해보자는 인식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교육부의 부정적인 입장은, 교육부는 사회적인 반대를 모른 체하며 새 장관에게도 네이스 강행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면서 그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고,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은 교육의 자주성과 철학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미 시행중인 사업인 것이, 많은 예산을 들였다는 것이 잘못된 사업을 중단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잘못이 심해지기 전에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잘못된 사업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면 그 책임도 따져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 교육부 장관에게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단하고 교육부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교육정보화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200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