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날 짜 : 2003. 3. 28.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일방적인 개최에 대한 연석회의 항의성명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전화02)7744-551·팩스02)7744-553·이은희
< 항의성명 >
반쪽회의로 교육행정정보화를 정당화하려는가
– 교육부, NEIS 문제점 지적하는 단체들 불참한 채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강행
교육부는 일방적인 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과하고 NEIS문제해결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라
그 동안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사회단체들이 교육부가 제안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의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인사들과 오늘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교육부에 엄중히 항의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3월 25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이하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시스템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온 여러 사회단체의 대표단은 교육부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사회단체 대표단은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교육행정정보화의 항목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밝힌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구성의 안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많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들을 내정했을 뿐만 아니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1차 회의에 임박하여 사흘 전에 보내는 등의 행태를 보면 교육부가 위원회를 대강 구성하고 NEIS 시행을 위한 요식절차로 동원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위원구성안에도 문제가 많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중요한 교육주체인 학생이 빠져 있고, 학부모의 의견이 대표성있게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우려가 든다. 또한 NEIS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안이 아니고 프라이버시 침해 자체의 문제라고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NEIS의 항목들을 조정, 논의하는 기구로 제한한 것도 문제가 크다.
이에 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교육부에서 참석을 요청한 여러 인사들이 교육부의 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회의 연기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인사들과 회의를 강행하여 우리를 경악케 했다.
교육부는 도대체 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제안했는가? 교육부총리는 사회단체대표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NEIS의 "인권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부분과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자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들이 NEIS를 중단하고 교육정보화를 논의할 심의기구를 요구하자 사회단체들의 입막음용으로 제안한 것인가? 교육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만이 참석한 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화 사업 전반을 논의할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인가?
교육정보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보화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방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교육정보화 과정에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공평하게 참여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사회단체들의 대화요구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반쪽위원회를 강행하여 사회단체 대표단을 우롱한 점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이관, 사업자선정과정에서의 의혹, 일방적인 진행, 교원의 노동통제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NEIS를 중단하고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이관, 사업자선정과정에서의 의혹, 일방적인 진행, 교원의 노동통제, 교육의 자주성 침해, NEIS 시행을 중단하라!
–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참가하는 교육정보화사업 심의기구를 설치하라!
2003년 3월 28일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
200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