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의 NEIS유보 및 중단 발언(3.8)에 대한 전교조 NEIS 투쟁본부의 입장
-교육부장관은 3.8일(토) KBS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NEIS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네이스의 시행을 유보하겠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중단시키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장관의 ‘NEIS 유보 및 중단 발표’를 진전된 상황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NEIS의 교무/학사/보건영역을 분리, 폐기하라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교원을 통제하는 교무/학사/보건영역을 NEIS에서 분리, 폐기하는 것만이 최근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빠른 시일에 면담을 열어(3.6 교육부장관 면담요구) NEIS폐기에 대한 전교조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NEIS에서 교무/학사/보건영역을 완전히 분리?폐기할 때까지 전교조는 위원장의 긴급지침(2.27)을 조합원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집행할 것입니다.
-전교조 NEIS저지 투쟁본부는 NEIS문제의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전교조의 행동방침을 밝힙니다.
1. 3.3일부터 진행되어온 NEIS인증폐기에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NEIS폐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결의와 행동만이 인권을 침해하고 교원을 통제하는 NEIS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2. 3.8 교육부장관의 ‘NEIS 중단’ 입장 표명에 근거하여, 3.10일부터 학교에서 NEIS운영의 중단을 요구하고 일체의 NEIS관련 업무를 중단하여주십시오.
3. 3.10일부터 계획된 학부모의 ‘학생정보 NEIS입력 동의거부서’ 조직을 확고하게 추진해주십시오. 대대적인 학부모 서명은 학생이 주체가 된 청소년? 학생단체의 동의거부서명과 함께 NEIS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4. NEIS저지투쟁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NEIS문제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농성 등 계획된 투쟁을 힘차게 지속할 것입니다.
조합원동지들!
‘인권보호의 기반위에 선 교육정보화’, ‘인간과 교육의 얼굴을 한 교육정보화’를 이루기 위해 굳건히 전진합시다.
2003.3.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NEIS저지투쟁본부
200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