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장관님,
장관님께서 처음 장관으로 임명되셨을 때, 저에게 들었던 걱정은 세간의 시비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장관님의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시빗거리로 자식의 병역과 외국국적문제 또는 건강보험 수혜나 주민세 부담같은 문제들이 터져 나왔고,
지난 5월 미국시민자유노조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검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법률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ACLU측은 “
지난 몇 년 동안 유럽특허청은 약 30,000여개의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를 허가했다. 이런 특허열풍에 대해서 자유정보인프라재단(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 FFII)은 유럽 특허청이 특허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유럽의회에 이에 대한 온라인
지난 6월 11일, EPIC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미국운송보안청이 새롭게 향상시킨 항공여객사전검사시스템(Computer Assisted Passenger Pre-Screening System II – CAPPS II)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연방법원 신청했다. EPIC은 이 시스템이 수백만의 여객들에 대한 개인
지난 5월 28일,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는 7개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자유 선언’ (Declaration on Freedom of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 http://www.coe.int/T/E/Communication%5Fand%5FResearch/Press/News/2003/20030528_declaration.asp)
“어느 순간에도 당신이 감시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중에서)
지난 6월 2일 미국의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 EPIC)는 조지오웰의 탄생 100주년(2003년 6월 25일)을 기념하여 “프라이
20세기가 산업사회였다면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는 21세기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정보사회에 바람직한 제도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보사회란 키워드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여든이 넘으신 우리 아버님께서는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는 나를 보면 늘 “그놈의 컴퓨터 없애 버려야 해” 하신다. 컴퓨터 때문에 오히려 공부도 안되고 건강도 나빠진다는 논리시다.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하루도 컴퓨터를 떠나서 살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 그런 말씀을 들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이버 테러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네티즌들의 자정(自淨) 능력을 신뢰할 수만은 없으며 인터넷 민주주의의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