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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시민단체와 정당 등 48개 단체 참가{/}‘NEIS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식 가져

By 2003/10/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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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이하 NEIS 공대위)’가 발족했다. NEIS 공대위는 상반기동안 각기 NEIS 반대활동을 펼치던 인권, 교육, 시민 단체와 정당들이 NEIS 반대활동과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48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공대위는 이날 발족선언문에서 "NEIS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은 우리 사회에 정보인권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였다"며,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결국 폐기된 전자주민카드와 같이 NEIS 또한 폐기될 운명임을 만천하에 입증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NEIS만이 아니라 NEIS처럼 하향식 통합전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자정부 구축 시도에도 반드시 제동을 걸고야 말 것"이라고 향후 공대위의 방향을 밝혔다.

특히 공대위는 이날 발족식에서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려고 하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인권위의 결정에 기초하고 있지 못하며, 위원구성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NEIS 정책에 대한 약속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원회를 통해 대화를 하자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후 교육 정보화와 정보 인권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공대위는 기존부터 벌이고 있던 위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계속해 나갈 것이며, NEIS를 강행하려는 학교장에 대한 고발조치도 하겠다며 고발예정 학교장 명단을 밝혔다. 또한 이후 대안적인 교육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NEIS 반대 여론을 모으기 위한 집회, 정보인권 프로그램 등 기획사업, 온라인 사업과 NEIS와 전자정부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대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7월 17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현직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초대 윤영규 위원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히고, 이후 비상체제를 가동해 현 정부가 포기한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는 한편, 더욱 강하고 튼튼한 교원노조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NEIS 공대위도 성명에서 "NEIS 반대 투쟁을 해왔던 교육·인권·시민사회단체·당 모두에 대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구속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200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