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혼란을 야기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8개 시민사회단체가 행전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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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방안이 제도적 안전망을 해체해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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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해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한국의 다른 공공정책 영역과 달리,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민간, 특히 학술 및 기술 커뮤니티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내 인터넷의 도입이 학술 전산망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편집자주 : 코로나19와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통제를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감시 시스템은 상황이 종료되고 사회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청사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열자 등 이상체온 출입자의 경우 데이터베이스(DB)에 시간 및 이상체온 등이 기록되고 추후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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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작성 중에 통신 3사 및 포털은 “‘움짤’ 제재 계획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KBO와 통신3사, 포털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움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이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 방안은 ‘코로나19…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산 이른바 IMS헬스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