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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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요청]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제목: [보도협조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ㅇ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선언함(2016헌마344‧2017헌마630)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이…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체계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정보다! 지난달 29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기에 우리가 더 신중해야 하는데… 데이터 3법…
4. 국내 동향 한국에서 망중립성 이슈가 크게 불거진 것은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제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11년 11월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경실련은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것에 대해 SKT와…
</> 정보인권 올바른 정보보안을 위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정보보안에 대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민간 분야 정보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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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좋든 싫든, 기계학습이 우리의 삶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한 입장과 정책 전략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조 아래 기술을 이용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허망한 욕망이 여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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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1. 취지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