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4

By 2020/04/20 No Comments

</> 프라이버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확진자의 신상 및 동선을 공개함에 따라 확진자 등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등 인권침해적 상황이 자주 발생했죠.

험난한 시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이라는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인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 카드정보를 통한 동선 추적 시스템 등 감염병을 막기 위해 행해진 일련의 감시 조치들이, 추후 일상적인 감시 체제에 이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범죄의 도구가 된 개인정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리우는 성착취 사건이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해당 범죄자들이 특정인의 신원정보 파악을 위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했고, 그렇게 신원정보를 확보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고 지속적인 성착취를 이어나가는 도구로 활용해나갔다는 사실도 밝혀졌지요.

문제는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지적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병무청과 행정안전부는 급하게 대책을 발표했지만, 어디까지나 두 기관은 이 사건 당사자 기관이기에 제대로 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민원을 제기하며 현행 행정정보시스템과 주민등록번호 체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21대 국회, 국정원과 경찰 개혁을 바라며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경찰개혁네트워크(준)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각 국가정보원과 경찰 개혁에 대한 정당 별 입장과 정책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요원해보이는 개혁 정책들,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는 매번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행위 그리고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개혁을 말했지만 언제나 말잔치로 그치곤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정원 개혁과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대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국감넷, 원내 8개 정당 국정원 개혁방안 입장 분석 발표

경찰개혁넷, 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발표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 소송자료실 오픈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설립 직후부터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2002년 불온통신을 규제하던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부터, 2012년 인터넷실명제,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 등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기한 소송들은 한국 사회에서 정보인권이 자리를 잡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패소한 소송들도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입법, 행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기한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문제의식부터 운동의 과정, 소송의 결과까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활동가, 시민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