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은 2001년 8월 회사측이 맘대로 설치한 CCTV 철거를 요구하며 지노위의 조정을 거친 후 합법 파업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12월 26일 뒤늦게 노동부는 ‘CCTV 설치는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 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대용노동조합에 보내왔다. 노동부의 이러한 견해는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노동자 감시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의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노동자 감시 행위 자체가 이미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용 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 감시를 용인하는 노동부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주)대용의 각성을 촉구한다.

작년 8월 당시 대용노동조합에

글리벡 공대위 토론회 자료집

“글리벡, 생명을 위한 약인가? 이윤을 위한 약인가?”
토론회

때 : 2002년 1월 8일 (화) 12 : 30
장소 : 참여연대 2층강당 (3호선 안국역)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IPleft),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차례

글리벡 무엇이 문제인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성미)

1) 글리벡, 약값이 비싸다!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2) 보험적용, 만성기환자 제외할 수 없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약가연구팀)
3) 환자본인부담금, 너무 높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글리벡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김소영)

환자비상대책위모임
IPLeft
사회보험노조

[성명] http://freeonline.or.kr
우리는 인터넷 국가 검열을 끝장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 60일 릴레이 철야 단식 농성을 마치며 –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네티즌들이 함께 참가한 60일간의 릴레이 철야 단식농성이 12월 20일로서 마무리되었다.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명동성당 농성장을 지켜냈던 이유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등급 표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상업 사이트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의 처음 설명과는 달리,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최초의 게이 커뮤니티 [엑스죤]에게 들이닥쳤다. 엑스죤은 동성애 홈페이지라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차단소프트웨어(youth.rat)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부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단식농성에

“아 아 아 대한민국”
– 정보통신 검열반대 문화제 –
12월 20일(목) 오후 4시 30분 | 명동 한빛은행 앞 사거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홈페이지
60일 릴레이 단식농성 홈페이지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과 네티즌들이 함께 참가한 60일간의 릴레이 철야단식 농성이 12월 20일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명동성당 농성장을 지켜냈던 이유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등급 표시’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상업 사이트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의 처음 설명과는 달리, 최초의 게이 커뮤니티 [엑스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부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식농성에 참여한 60여명의 활동가와 네티즌들은 한 목

Under the slogan, “No to the Internet Contents Rating System! We demand the resignation of the Secretary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a coalition of activists, students, teachers, journalists, artists, and union leaders staged a sixty-day hunger strike that ended on December 20th.

[성명]정부는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조치를 중단하라!
– 민간보험회사와 공단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성명 –

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활성화TaskForce”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김원길 장관은 이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누차 거론해 왔고,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비밀유지 조항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이다.

민간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에서는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회 월례포럼은 ‘국가인권기구와 정보운동’을 주제로,
제2회는 ‘현실 정보사회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정보사회와 인권’ 강좌 진행(10월)과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와 ‘2001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11월) 관계로 그간 잠시 월례포럼이 중단되었었습니다.

12월부터 재개되는 정보운동 월례포럼에서는 11일 저녁7시에
토론토대학 과학기술사학과에 재직중이신 홍성욱 교수님을 모시고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전자 시놉티콘까지 :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닫힘의 변증법”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작업장 감시와 프라이버시권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발제문은 지난 6월 한국과학사학회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홈페이지 http://networker.jinbo.net “자료실”에 등록되

[논평]

단식농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와 연대, 인터넷 정책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져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단식농성을 마치며 –

지난 11월 27일부터 돌입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단식농성을
14일째인 오늘로서 접는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와 위험한 체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투쟁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정보통신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자율적”이라는 거짓말로 사회를 현혹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11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식농성 기간 동안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노농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윈도XP 문제점과 OS독점반대 토론회

1.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가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출시한 윈도XP에 개인사용자들의 불법복제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하드웨어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MS에 제공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게 되어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MS는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독점력을 이용하여 닷넷(.Net)전략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까지 장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이자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윈도XP와 닷넷 전략은 더 이상 MS의 사업전략으로만 여겨져서는 안되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윈도XP와 닷넷전략의 문제점과 미국, 유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