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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 취지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터넷 실명제 등 개인정보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문제가 보안의 문제로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980년에 발표한 에 따라 자기정보통제권을 명백히 정립하고 법제화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정보 등 국민의 개인정보 문제는 NEIS 뿐 아니라 향후 전자 정부 전반에 걸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지문날인 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토론회 을 통해 정보 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한편 최근 격렬한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른 NEIS의 문제를 자기정보통제권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더불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는 15일 최근 논란이 되고
2003.4.12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부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의 꿈너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총 19개 단체)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환영한다!
정부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계획 철회하라!
국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동의안 거부하라!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반전·평화·인권-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의견서에서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하며 “이라크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날 짜 : 2003. 4. 6.
수 신 : 각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행정정보화 강행을 중단하라!
교육행정정보화 강행을 중단하라!
반쪽위원회를 네이스강행의 명분으로 내걸지 말라
1. 교육부는 두 차례 개최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NEIS를 보완하여 11일 전면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사회단체들이 교육부가 제안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의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인사들과 회의를 구성하여 두 차례나 강행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규탄 성명 발표
■ “인터넷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성명]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후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
분야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실명화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실명화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저질러질 참인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 모양새가 모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는 자기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논평]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
2002년 대한민국의 잊을 수 없는 사건들에서 인터넷이 빠질 수는 없다. 우리는 ‘붉은 악마’로부터 시작하여 ‘촛불시위’, 그리고 ‘노사모’에서, 터져 나오는 대중적 열망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에서 ‘실체를 가진’ 힘을 발휘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달 후, ‘민주당 살생부’니 ‘전자개표 조작설’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썰’들의 근원지가 인터넷으로 알려지면서 급기야 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28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여기서 실명제는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하여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날 짜 : 2003. 3. 28.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일방적인 개최에 대한 연석회의 항의성명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전화02)7744-551·팩스02)7744-553·이은희
반쪽회의로 교육행정정보화를 정당화하려는가
– 교육부, NEIS 문제점 지적하는 단체들 불참한 채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강행
교육부는 일방적인 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과하고 NEIS문제해결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라
그 동안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사회단체들이 교육부가 제안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안
■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공유연대, 한솔 CSN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에 이의신청
■ “한솔 CSN의 BM 특허를 취소하고, BM 특허권 부여를 재고하라!”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정보 공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지난 2000년 3월 4일,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인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 특허(이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항소 끝에 마침내 특허법원이 2002년 12월 18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허 법원의 이 판결은 국내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요건인 ‘자연법칙의 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이라는 특허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인터넷 상의 독점만을 허용하는 인터넷 BM 특허를 무분별하게 양산하
■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모임
■ 글리벡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 /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 / 사회보험노조 /사회
진보연대 / 참여연대]
■ 민주노총, 노동자의 힘, 사회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중복지연대, 약국
노조(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 보도자료
특허청은 환자 두 번 죽이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결정 철회하라!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할 국제적, 국내적 법적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인도약 수입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출되었으며, 더욱이 복지부가 글리벡의 약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강제실시 불허결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만성골수성
날 짜 : 2003. 3. 10.
제 목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과 교육부에 대한 논평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시행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
새로 임명된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미 시행된 곳에 대해서는 시행을 중단하고, 반대하는 곳의 의견도 들어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 “네이스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네이스의 문제점을 파악해야겠다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 그간 교육부에서는 네이스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좋은 시스템이라며, 또한 네이스 구축에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 중단할 수 없다며, 보안에 신경쓰고 있으니 프라이버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학생, 학부모, 교원등 해당 교육정보의 주체들과 시민사
지방분권화는 주민행정업무의 전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으로부터
–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바라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첫 개각에서 인선된 신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첫 일성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표명하는 한편,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지방분권화에 대한
신임 장관의 의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행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행정업무의 관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이 언급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지방분권화의 성패여부는 주민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그 전권을 위임하는데서 결정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감독하는
체계를 벗어나 고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