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장기간 연체하면 다른 회사의 이동전화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이 요금연체자 20만명의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등록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요금연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업체에게 정신적 피해에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있었다. 음식정보 사이트의 회원인 P씨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털사이트를 생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했었다. 여기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 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요즘 TV에서는 노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인터넷을 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그야말로 인터넷대통령의 모습 그것이다. 이 이미지는 그의 뛰어난 정보기술 활용능력과도 일치한다. 자기 후원회장이 의혹을 받자 대뜸 인터넷으로 지원사격을 한 것도 그런 이미지의 연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갖는 의문은 왜 노무현씨는 인터넷문화의 베테랑임을 자랑하면서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일까 하는 것이다.
■ NEIS 반대·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날 짜 : 2003. 9. 30.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비민주적으로 NEIS 시행을 결정한 학교 앞 1인 시위
담 당 : 민주노동당·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401호·02-761-1333·fax 02-761-4115·문성준·info@kdlp.org
1. 지난 5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연말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보화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수기, S/A, C/S, NEIS 중 시행하라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학교에서 인권을 지키려는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장의 독단 등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NEIS를 시행하여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는 서울교육청 내 학교 중 비민주적인 결정방식으로 NEIS를 시행하는 학교 앞에서, NEIS를 반대하고 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참여단체 아래 참조)
날짜 : 2003년 9월 29일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및 토론회(9월 30일)
발신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수신 : 각 언론사 인권·사회단체
1. 안녕하세요.
2.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 지난 해 무산됐던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와 민주당 함승희 의원실,
국정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정원과 민주당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국정 감사 이후 10월 중순 경 심의를
목표로 현재는 한나라당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 이번 수정안은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의 모호성을 일부 제거하고
테러범죄 등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을 삭제하는
■ 프라이버시 단체 국감 중간결산 :
■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연락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della@jinbo.net) / 참여연대 한재각 (02-723-5303 newclk@pspd.org) /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02-921-4709 minhae@mail.ww.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행정·사회·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일 : 2003. 09. 20
제 목 : [보도자료] 프라이버시의 실종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총 1 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핸드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장담과 달리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책 토론회]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화 정책 방향
1. 취지
지난 NEIS 반대 투쟁 과정에서 NEIS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정보인권 침해문제 역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지 NEIS에서 어떠한 항목을 넣거나 빼는 것은 NEIS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NEIS 투쟁을 계기로 우리는 교육 정보화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NEIS냐 C/S냐 문제 이전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별다른 원칙 없이 관리되어온 기존의 학교내 관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되었습니다. 대입 정시모집에서 모든 대학교에 모든 고등학생의 정보를 CD로 제출하게 하는 현재 대입 정책과 같이 NEIS 문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입시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위협받는 것은 단지 교육정보만이 아니며, 주민등록정보,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
■ – 1인 1적은 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되어야
[성명]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9월 4일 발표된 법무부의 빔법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 등 각종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를 기준자로 설정하는 가족관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이 개정안은 자녀들의 성(姓)을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일제치하에서 도입되어 한 세기가 지나도록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 대한 합법적 차별의 중심기제로 역할하면서 수많은 개인과 가정을 억압해왔던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