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래 연명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제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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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방편뿐인 노숙인 코로나감염대책이 집단감염을 높였다
[공동성명]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By | 입장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 임시방편뿐인 노숙인 코로나감염대책이 집단감염을 높였다   연일 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에서 노숙인들이 코로나 집단 감염과 신원 미확인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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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기서 끝이 아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 실명을 확인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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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35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 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지난 12월 23일 출시된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 사회의 인공지능 이슈에 불을 지폈습니다. 해당 챗봇은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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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1

By | 소식지
</>정보인권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지난 12월 23일 출시된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 사회의 인공지능 이슈에 불을 지폈습니다. 해당 챗봇은 따뜻한 대화 상대가 되길 바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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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Civil Rights Principles for Hiring Assessment Technologies
채용 평가 기술에 대한 시민권 원칙

By | 소식지, 인공지능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채용 평가 기술에 대한 시민권 원칙 원문제목 : Civil Rights Principles for Hiring Assessment Technologies 원문링크 : https://civilrights.org/resource/civil-rights-principles-for-hiring-assessment-technologies/# 일시 : 2020년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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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By |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입장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1.지난 12월 23일 출시된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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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34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이라는 공익을 명분으로 행해졌으며 지금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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