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필요
[공동논평]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 상업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활용 개선해야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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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공동성명]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By | 생체정보, 입장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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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37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CI는 위헌이다 지난 3월 10일,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생성·발급·처리 등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규정 또한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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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3

By | 소식지
</>정보인권 국정원과 경찰 개혁 산으로 가버린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한 활동은 끝이 없습니다.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이 수행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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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Question of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all countries: the role of new technologies for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의 실현에 있어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 V. 결론 및 권고

By | 소식지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사회권의 실현에 있어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원문제목 : Question of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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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By | 입장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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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는‘예비존재’가 아니다, “예비명단”이라는 차별과 배제의 코로나19 백신접종계획 즉각 개정하라!

By | 입장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는 ‘예비존재’가 아니다 “예비명단”이라는 차별과 배제의 코로나19 백신접종계획 즉각 개정하라!   1월 28일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국민무료예방접종실시’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수립 과정은 철저히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관료와 전문가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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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36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2021년 정기 총회 알림 2021년 진보넷 정기 총회가 2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개최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지만, 여지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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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2

By | 소식지
</>정보인권 노숙인의 코로나19감염 예방,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에서 연일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언론은 제대로 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보다는 노숙인의 소재 파악 및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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