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1. 취지와 목적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1. 취지와 목적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목표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오늘(3/31) 인권, 노동, 복지,…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취지 및 목표 2025.12.23.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 등 보이스 피싱 대응을 위한 근본적…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기자회견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서영교 의원·19개 소비자시민단체,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취지 및 목표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출사태 중 최대 규모임. 그럼에도 쿠팡은 자체 조사…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SKT, KT, 쿠팡 등 대형 플랫폼·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수천만 명의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