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헌법소원 청구인측에 도달된 국정원의 답변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계 이메일인 지메일(@gmail.com)에 대하여 국정원이 그동안 패킷감청 방식으로 감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청을 계속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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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신체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경악했다.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앞에서 있었던 경찰과 노동자들의 충돌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편파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대규모 출석 요구서를 남발해 왔다. 특히 10명의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출석요구가 있었다. ‘신체 검증’을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저자는 지금의 디지털 시대를 망각이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영원한 기억을 욕망해온 인간은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기억 장치들를 만들어왔지만, 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기억과 망각의 균형이 역전된 지난 과정을 더듬어 보면서 지금의 정보 통제권을 상실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잠재적 결과를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살기위해서 갈 곳은 없지만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된거죠.”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 미류님의 답변 일부입니다. 얼마전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 안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을 세워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보넷 회원이자 주거권운동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미류”님께 서울역 노숙인 퇴거방침 상황과,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답니다. 요즘 너무 바빠 책 한 줄 읽지 못했다는 미류님과의 소중한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함께 미류님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약 1년 쯤 전에 시작된 “도서관 해적(LibraryPirate)” 프로젝트는 협업적 방식으로 교과서 파일을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출판 시장의 독점을 깨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도서관 해적” 프로젝트 운영자는 “시민 불복종의 역사적 전통에서, 이제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사적 도둑질에 대한 반대를 선언할 때”라고 말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지 한달째…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쓸데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력할 때이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한미 FTA 상정을 할 때가 아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가 폐기될 때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일(화) 오전10시 노동감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날 이후로도 노동 현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응하는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