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지적재산권 개혁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롯한 정보사회의 제반 정책 활동을 펼쳐온 미국 전자개척재단(EFF)의 국제부장인 그웬 힌츠(Gwen Hinze)가 우리와 함께 자리할 것입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법적책임, 스마트폰에서의 ‘탈옥'(해킹)과 공정이용 등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동향과 흐름을 찬찬히 짚어보는 회담을 열겠습니다.^^

살면서 선택의 분기점에 놓여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를 염두해 두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가’, ‘내가 해야만 하는가’가 그것입니다. 이 세가지 생각은 곧 능력, 의지, 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한번에 다 맞아 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두개만 맞아떨어져도 선택하는데 있어서 크게 고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행정심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이를 민간자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방통심의위의 검열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원 역시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 논란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는대로 형사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지적대로 식물화되어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와 사법부의 신속 간이한 절차의 활용과 신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는 스웨던 해적당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와의 토크를 통해 해적당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초청자인 아멜리아는 누구이며, 어떤 계기로 해적당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해적당은 어떠한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해적당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킬 전략은 무엇인지, 해적당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

많은 언론사에서 아멜리아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마다 아멜리아와의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순차통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