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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서울 일선학교에서는 상용 이메일(네이버, 다음, 구글)과 상용 메신저(네이트온, MSN 등)의 사용이 차단된다. 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난 해 11월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본래 12월 3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교사들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그 시행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것이다.

1인 시위를 한다고, 종교행사를 한다고, 모여서 춤을 추거나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경찰은 채증을 하고, 해군과 용역업체는 CCTV로 감시하는 마을이 있다. 24시간 감시되고 있는 마을,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저작권을 몇 번 침해했다고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시판에서 소통할 자유까지 빼앗겨야 하는가? P2P나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할 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음을 의식해야 하는가? 저작권이 검열과 감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독점권보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먼저다.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 공대위)는 2013년 1월 29일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노조파괴, 인권유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 정부는 방송장악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다. 즉, 구조보다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이를 집행한 사람이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굳이 구조의 문제를 짚자면, 방통위에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최시중이 주도적으로 패악질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 정도이다. 그래서 인수위가 규제, 진흥의 분리를 얘기했을 때, 방통위를 본래적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방통위에 대한 감정적 반감은 크지만, 시민사회 입장에서 방통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