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박근혜 정부 이후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비롯한 통신자료 제공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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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겠다는, 즉 모든 트래픽에 대한 자의적인 차단, 차별을 없애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원칙 International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o Communications Surveillance 7월 13일 편집자주: NSA 프리즘 사건 이후로 지구적인 인터넷 감시에 대한 우려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감시 사회, 안전장치인가, 통제 도구인가? 로빈 터지 지음 | 추선영 옮김 | 이후 | 2013 얼마전 방영된 SBS스페셜의 가 화제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언론에서…
사․랑․해․요. 진보넷. 안녕하세요. 진보넷 신입회원 윤철한 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활동하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나 실생활과 밀접한 소비자분야의 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진보넷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나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반대 활동을 같이 했고,…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개인영상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계최고의 CCTV의 천국 세계 최고의 CCTV 감시국가는 영국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7월의 연구는 전국에 410만에서 590만대의 CCTV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의 화두로 빅데이터가 주목받는 가운데,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34개 인권단체들은 30일(월) 오전10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할 것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우리는 이번 2차 회의를 포함하여 향후 망중립성 정책논의 및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2차 회의를 포함하여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누구든지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더 나아가 향후 망중립성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기회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