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2014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오늘(7월 17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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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2014년 제헌절을 맞는 이땅 시민들에게는 핵심적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습니다. 집회시위법에서 청와대를 향하는 주변 도로가 ‘주요도로’로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미래부는 인터넷 망중립성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이해도,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더이상 우리 시민들의 미래가 달린 망중립성 문제를 통신 규제기관인 미래부에 맡겨놓을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망중립성 원칙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망중립성이 입법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싸워나갈 것이다.
지난 7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전 세계 7개 인터넷/통신 서비스제공자들은 영국의 정보기관 GCHQ의 대량 감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영국 개인정보법원(Investigatory Powers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인터넷 검색엔진 운영자는 제3자가 게시한 웹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 An internet search engine operator is responsible for the processing that it carries…
안녕하세요. 정보공유연대에 운영위원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이동길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보넷과 정보공유연대에서 활동하고자 한 것은 제가 변호사가 된 계기와 같은 이유입니다. 2000년에 군 복무 중 걸린 말라리아가 잠복기를 거쳐 제대 후에…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지문정보 수집은 교육이 아닙니다! 서울 ◯◯고교에서(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원활한 교육활동과 효과적인 출결관리를 위해서 학생들의 지문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한겨레, 2014. 6. 11. 기사) 이번 기회에…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개회의 속기록을 공개하십시오 진보넷은 작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 공개회의 속기록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공개회의 속기록 공개? 아무나 방청할 수 있는 회의인데, 당연히…
우리는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MBC에 태도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MBC는 몇년전에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인가. 이제는 iMBC가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악성코드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며,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행사는 국가적 차원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으로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올 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