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지하철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한 브라질 정보인권 단체들의 공익소송입니다. 상파울루 메트로는 일일 4백만이 넘는 지하철 이용객에 대한 전방위적인 얼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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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20대 대선, 각 후보들의 정보통신 및 정보인권 정책은? 20대 대선 후보자들은 신기술 발전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을까요? 진보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월 18일…
</>정보인권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당장 폐기해야! 국가정보원을 사이버 사찰기구로 만드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조태용 의원 대표 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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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 법 초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누가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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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로 나를 감시해요”, “손님이 없는데도 앉아 있다고 뭐라고 하네요 열은 받는데 어찌할지…”, “재택근무는 개뿔~ 어차피 카메라랑 키보드 입력까지 감시하잖아 ㅠㅠ”,…
</>정보인권 아, 맘편히 공익소송 하고 싶다 국가나 지자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은 항상 원고에게 불리합니다. 문제에 대한 입증부터 소송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소송의 성격 자체도 기존의 제도나 판례를 개선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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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웹3.0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비판을 다루는 글입니다. 웹3.0는 낯설더라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NFT, 탈중앙화 어쩌구 등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소유권이 어쩌구 유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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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축! 진보넷 메일링리스트 서버 구입★☆ 자꾸 멈추고 문제가 끊임없던 메일링리스트 서버, 수명이 한참 지난 서버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새 서버 구입을 위한 후원함을 열었고, 많은 분들이…
편집자주 : 킬러로봇/자율살상무기라는 말은 아직 어색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문학, 게임을 통해 접하는 인공지능 살상 무기와 현실의 인공지능 기반 살상 무기는 꽤나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완전한 자율 무기가 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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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인공지능 CCTV로 아동과 보육교사를 감시하겠다고? 12월 1일, 진보넷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어린이집 CCTV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경기도 안산시의 안심어린이집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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