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인권 중심의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요구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어느덧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간 우리는 감염병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빈약한 공공의료 시스템, 감염에 취약한 노동현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취약계층에게 부재한 사회적 안전망,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힌 방역체계 등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접종률이 높아져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작되는 지금, 시민사회는 인권이 중심이 되는 정책과 대처를 요구합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공동성명입니다.
</> 프라이버시
법무부x과기부의 끔찍한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을 이유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1억건이 넘는 외국인의 얼굴 사진과 내국인의 출입국 심사 정보를 어떠한 동의도 없이 국가와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도 위법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엄연히 지켜야 할 국제인권규범에도 현저히 위배되는 생체인식 감시시스템의 구축과 연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는 외국인, 내국인 피해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노동감시 부숴보자
기술의 발전은 곧 노동자에 대한 감시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과거 개별 노동자를 감시하던 관리자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자동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수집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 감시기기나 기술을 설치하기 위해선 노사협의체에서 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감시 기술의 종류와 수집하는 정보,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나 이용목적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있음이 최근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번 강좌는 지난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감시 실태를 확인하고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개별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환영!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조정안!
10월 2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지난 4월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넷이 신청한 페이스북 대상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안의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그리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열람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와 정보주체의 피해를 올바르게 판단한 조정안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쪽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인정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내부 고발로 그 해악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지금, 페이스북의 조정안 수락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