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용에 대한 불법적인 도청 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을 사찰하기 위한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남발도 계속 논란이 되었다. 2001년부터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규율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는…
Read More
새정부 출범 이후로도 규제프리존법은 살아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경찰의 감시권력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바와 같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체 개혁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전히 광범한 정보수집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트럼프 방한을 앞둔 11월 6일, 미국의 1천 2백만명 노동자, 농민, 환경, 소비자, 공익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합(CTC: Citizens Trade Campaign)과 한국의 33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촉구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가…
박근혜 정부 비식별화 정책의 실체는 기업들이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를 마구 거래하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박근혜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개 대기업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을 고객 동의 없이 결합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의료정보 유출 및 판매 행위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빅데이터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2017년 12월 18-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017년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가 개최됩니다. 올 해의 주제는 “당신의 디지털 미래를 형성하라! (Shape Your Digital Future!)” 입니다. IGF는…
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기획강좌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등 온갖 유행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품과 과장을 제거하고,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찬찬히 생각해보자는 것이지요. 1차 강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아짓 파이 위원장은 망중립성 폐기를 골자로 하는 명령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