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뉴스 화면 캡처
◈ 한미FTA 재협상… “건강권 훼손 말아야!”
미국제약협회(PhRMA)가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약사들의 주장이야말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TRIPS 협정)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제한의 약가를 보장받기 위해 환자들의 권리와 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보넷,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 등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USTR 대표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