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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란 재점화

By 2018/04/16 No Comments
◈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란 재점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한 여파인지,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주장의 상당부분은 케케묵은 논리입니다. 콘텐츠 제공자도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거나 (이미 내고 있습니다. 망사용료 없이 인터넷 서버를 운영할 수 있다면 진보넷도 그렇게 하고 싶네요.) 구글 등 콘텐츠 제공자의 영향력이 통신사보다 막강해졌다거나 (망중립성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망중립성은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통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콘텐츠 시장은 누구나 진입이 가능하지요. 통신사도요.) 콘텐츠 제공자도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이 역시 별개의 문제입니다.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별개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요.) 등이죠.

새롭게 등장한 논리는 5G 시대에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G의 기술적 특성상 망을 특정한 서비스에 맞게 특화시킬 수 있고, 그에 맞는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접속과 같이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트래픽과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지연되면 안되는 트래픽을 망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의 트래픽이라면 차별할 이유가 없으니, 이 역시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근거를 갖고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