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는 죽지 않는다

By | 월간네트워커, 전자신분증

95년 당시 내무부가 추진했던 전자카드주민 사업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담은 통합카드 구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한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 등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3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결국 1998년에 계획 자체가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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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벅스 이어 디빅파일도 소송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인터넷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코덱프로그램인 디빅(DivX)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법정에 오르게 됐다. 한국영상협회는 국내 주요 영화사들의 위임장을 받아 디빅 파일을 제공하는 파일 교환 사이트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인터넷에서 파일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P2P사이트와 웹 폴더 서비스제공업체 등 7곳이다. 디빅파일은 DVD를 복제해 만드는 영화 파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금까지 영화사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는 있었지만 대규모로 연대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에 이어 영화파일을 제공하는 디빅도 저작권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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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기 놀이

By | 월간네트워커

무릎을 잘 움직이면 모든 것이 부드럽게 잘 움직인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몸의 중심이 허리가 될지 몰라도 움직일 때는 무릎이 중심이 된다. 모든 운동의 중심은 무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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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컨텐츠 웹사이트 종료 선언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그 동안 오픈컨텐츠 또는 퍼블리케이션 라이센스 (Open Contents License 또는 Open Publication License)를 통해서 저작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창조적 공유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가 기존의 오픈컨텐츠 라이센스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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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문날인은 인권침해, 그럼 내국인은?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가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현재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인데, 여기에도 지문날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을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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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와 배제 그리고 정보

By | 월간네트워커

소위 울타리 안만을 일컫는 사회, 그 사회적 안전을 위한 제반의 조치들이 함께 하게 된다. 공장에서 그리고 농토에서 거리로, 그러나 거리에서 자살로 끝을 맺을지언정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 그것은 허구적인 사회적 안전망과 분리와 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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