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헌법재판소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6년 만에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지난 5월 17일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1999년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5월 25일,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할 GDPR이 발효했습니다. 단지 유럽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가진 소식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약한 미국 기업 페이스북과 구글은 GDPR 발효 첫날 고소당했습니다. 유럽 시민을 상대하는 기업은 어느 국적이건 예외없이 이 규범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GDPR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목)에 서울창업허브(마포)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여 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통신 수사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등 통신수사가 다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시민사회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진보넷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거의 매년 터지는 은행, 쇼핑몰, 관공서, 각종 사이트의 개인 자료 유출 사건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개인 정보 보안에 무지한지를 알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자료 유출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과 배상 소송이 끊이지 않고, 배상뿐만 아니라, 책임자들이 혼쭐이 나는데 반해 우리는 숨기다가 드러나면, 그냥 마지못한 사과로 끝낸다. 소송이 있어도 개인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법관들에 의해 업계나 관공서 편을 들어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