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 정보인권 디지털 보안 가이드 업데이트 알림 2015년 발간하였던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점검하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법적 환경에 맞추어...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들을 무작위로 감청한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수사를 위해 자체 장비 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가 관리하는 전파관리소까지 이용해 시민들의 통화 내용을…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UN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중 젠더 관점에서 본 프라이버시권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당면의 디지털 시대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 같지만 실상은...

안녕하세요, 진보넷 활동가로 함께 하게 된 희우입니다. 저는 인권활동가 교육을 들으러 갔다가 지금은 정보인권연구소에 계시는 여경 님의 강의를 듣고 진보넷의 활동 영역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이 닿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진보넷에서 활동하게 된 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던 사진가였습니다. 밖에 나가있는 시간보다 인터넷에 접속해있는 시간이 더 많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열심히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새로운 서비스와 도구가 나올 때마다 그 멋진 기술에 감탄하며 유토피아까지 상상하던 순진한 사람이었죠. 현실은 이미 디스토피아라는 걸…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주민번호 보호 무력화가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인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하여,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형성되는 초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