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지 액트온

박해를 피하여 떠나는 고난의 여정을 흔히 엑소더스라 표현합니다. 한국 정부의 감시와 억압에 대해 엑소더스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엑소더스와 다른 점은 공산하고 공유하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지도자도, 신적 계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약속의 땅 역시 없습니다.

Q1. 저작권제도가 바뀐다고 할 때마다 뭘 해라 말라 하는데, 저작권이란 도대체 어떤 이치인겁니까?

지난 7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법 개정은 20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법 예고부터 시작하면 시행 전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초기부터 이번 개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결국은 문화부 원안에서 일부분이 수정되었으나, 그 핵심 내용은 그대로인 채 시행이 되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위 삼진아웃제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의 흡수 통합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삼진아웃제을 다루고자 한다.

우리 헌법상의 지적재산권조항과 표현의 자유조항 간의 헌법적 관계 내지 의미를 염두에 둘 때,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삼진아웃제는 지적재산권조항과 표현의 자유조항 간의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다. 즉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라는 본질을 왜곡하여, 오히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정보운동 ActOn」2009년 3호, 통권 제7호가 나왔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

■ 1월 2009년 1월 7일~28일 : <강좌>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들 2009년 1월 9일 : <논평>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2009년 1월 13일 :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2009년 1월 27일 : <논평> 인터넷 실명제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프라이버시의 재앙 ■ 2월 2009년 2월 1일 :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재판에 탄원서 제출 2009년 2월 2일 : <연대요청서>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2009년 2월 17일 :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2009년 2월 19일 : <성명>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2008년 2월 25일 : <논평> 용산 참사현장에 등장한 CCTV

2009년 진보네트워크센터에도 여러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여섯 차례에 걸친 경찰·검찰·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보넷 활동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규제법률은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저작권, 특허, 표현의 자유, 감시,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대안미디어, 독립네트워크 등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 가운데 2009년을 특징짓는 사건·사고를 추려보았다. 작성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순서는 무순이다.

올해 2월 하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니 알아서 움직이라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아뿔싸! 아들 학교문제로 시골을 다녀오다 마침 내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였다. 계속되는 속도측정기라는 CCTV가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전화를 끄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 아들이 가지고 있던 전화도 끄게 했다. 그러고 나니 하이패스가 걸렸다. 이거야말로 GPS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싶어 일단 끄고 나니, 고속도로 진입할 때 썼으니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지 걱정이 되었다. 서울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서 내려 국도로 올라갈까 아님 그냥 끝까지 가볼까 궁리를 하다 결국은 서울 톨게이트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