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 2009년 진보네트워크센터에도 여러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여섯 차례에 걸친 경찰·검찰·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보넷 활동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규제법률은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저작권, 특허, 표현의 자유, 감시,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대안미디어, 독립네트워크 등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 가운데 2009년을 특징짓는 사건·사고를 추려보았다. 작성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순서는 무순이다.
용산참사
지난 2월 4일 새벽, 용산 세입자들의 생존권 주장에 경찰은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투입으로 화답하였고, 유감스럽게도 5명의 고귀한 삶이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 참사 1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모르쇠 대응 속에서, 고인과 유족들은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영안실에서 추운 겨울을 다시 맞이하였다. 참사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진보넷은 반나절 만에 추모페이지를 제작, 여러 사회단체들과 추모페이지를 각 단체 홈페이지의 대문으로 공동 운영하여 전국적인 추모와 투쟁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추모페이지를 용산범대위 공식 홈페이지로 개편 기증한바 있다. http://mbout.jinbo.net/
압수수색과 패킷 감청으로 위기에 처한 통신비밀
올해는 인터넷 압수수색 소식이 많은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4월 24일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 명의 최장 7년 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6월에는 쇠고기 광우병 관련 MBC <PD수첩> 보도를 조사 중이던 검찰이 김은희 작가 등 관련자의 7개월 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한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왔다. 연이어 7월에는 YTN 노조원 20여 명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밝혀졌고 8월에는 경찰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25명의 이메일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졌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서버도 예외 없이 압수수색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주경복 교육감 선거 후보 수사, 용산 참사 수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수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수사, 철도노동조합 파업 수사 등 공안의 바람이 불 때마다 수사기관들이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찾아왔다. 다만 이용자의 신상정보와 IP주소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 원칙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지만, 1998년 창립 이후 몇 년에 한번 겪을까 말까 했던 압수수색이 올해 몰아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결코 무관치 않다. 이 사건들 이후 다음, 네이버 등 국내 이메일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구글의 지메일 등 해외 이메일로 옮겨가는 ‘사이버 망명’ 러쉬가 일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여러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국가정보원이 오랫동안 패킷 감청 기술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국내 인터넷 회선이 통째로 감청당하는 상황 하에서 온라인으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해서 통신 비밀을 완벽하게 지켜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건은 인터넷 압수수색과 감청을 규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제도의 개선과 정보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데 있다. 또한 진보네트워크센터처럼 독립적이고 저항적인 네트워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더 많은 사회적 힘이 모여야 한다.
7.7 DDoS 공격
지난 7월4 미국 주요사이트 공격을 시작으로 7월7일부터 국내 주요 포털 및 국가기관에 대해, 일명 ‘제2차 인터넷대란’ 또는 ‘7.7 DDoS 공격’이 총4차에 걸쳐 발생했다. 특히 주요 관공서, 은행, 주요 포털만을 타겟으로 한 점에서 핵티비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DDoS 공격의 의도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IP 등을 이유로 국정원 등이 앞장서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라는 공포감을 조성, 아니나 다를까 내년에는 사상최대의 보안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다. 보안 시장의 확대될수록 보안장비는 많아지겠지만, 네트워크 보안장비는 사실상 감청기술과 동일하기 때문에 감청기술시장의 확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상의 공공민관 영역에 대한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인터넷망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감시기술의 확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담으로 진보넷 서버관리자도 그 즈음 계속되는 공격에 서버들 돌보느라 잠도 못자고 매달려야 했는데 신기하게 DDoS 공격이 멈추자 진보넷 서버들도 멀쩡해졌다.
‘사회운동의 공동 네트워크’의 위상에 맞게 회원 체계 재정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운동의 공동 네트워크’, ‘독립 네트워크’를 표방하며 1998년 출범하였고, 10년 동안 웹메일, 메일링리스트, 웹커뮤니티, 웹호스팅,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진보넷의 전신인 ‘PC통신 참세상’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라는 사업자(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했고, 네트워크 서비스도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공하는 ‘부가통신 서비스’라는 형식을 취해왔다. 2009년 3월 6일 개최된 총회에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형식을 바로잡기 위해, 단체도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또한, 기존의 웹호스팅 서비스는 폐지하고, ‘사회운동의 공동 네트워크’의 운영 단위로서 회원에게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회원과의 소통이 전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회원 담당자가 대오 각성하여, 진보넷의 따근 따근한 소식과 함께 유출되면 안 되는 뒷얘기를 전하는 뉴스레터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22일 ‘물타는 활동의 연대기 No.0’을 시작으로, ‘물타는 활동의 연대기’ 2회, 네트보살 극락정토 4회가 발송되었다. 일부 마니아층까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회원 뉴스레터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길.
http://act.jinbo.net/webbs/list.php?board=act_newsletter
디지털 악마들의 영화제, <다운로드 해적들> 개최
소위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7월 23일 시행되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세 번 경고를 먹으면 인터넷에서 축출(OUT)하겠다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감명 깊게 본 영화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시하면 삭제조치 및 게시판 차단 명령이 내려지고, 1천만 원의 합의금 요구가 빗발치는 살벌한 IT강국 대한민국. ‘디지털 악마’ 취급을 받는 이 땅의 해적들을 위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9년 8월 18일 "디지털 악마들의 영화제, <다운로드 해적들>"을 개최하였다. 서울 명동 인디스페이스에서 진행된 본 영화제에서는 해적들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훔쳐갈 수 있도록 오픈 소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모든 제작 소스를 오픈한 애니메이션 2편과 다큐멘터리 1편을 상영되었다. 상영된 작품은 <코끼리의 꿈(Elephants Dream)>(10분 54초, 2006년), <거인 수컷 토끼(Big Buck Bunny)> (9분 56초, 2007년), <이 영화를 훔쳐라!(Steal This Film)>.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http://act.jinbo.net/wiki/index.php/매삼화_with_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강좌, 웹기술 공유강좌 등 진행
올해 진보넷은 주변 단체 활동가들과 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강좌활동을 진행하였다. 9월에는 정보인권의 주제들을 가지고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10월부터는 웹표준에 기반한 웹문서를 제작하는 법을 나누는 강좌를 진행하였다. 평상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게 알아보기에는 뭔가 전문적인 내용들을 진보넷 활동가들이 쉽게 풀어내주는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의약품 특허의 문제는 변비와 아락실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로 설명과 토론을 하고, 기술 강좌도 기초적인 HTML 태그부터 배우면서 단체들마다 하나씩 만들고 있는 뉴스레터 만들기 등을 실습하면서 진행되었다. 올해 강좌는 이 정도로 마무리 되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더 많은 강좌를 기획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진보넷이 잘 하고 있는 것은 잘 나눌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나눔 들은 다시 진보넷을 살찌우는 자양분들이 아닐까.
특허 독점 : “인간보다 이윤을!”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명의 유인 기재로써 보장하는 특허 독점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많은 사망자를 낳고 있는 HIV/AIDS에 대한 치료제의 수급 불균형 현상은 특허 독점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의약품의 특허독점에 대한 비판의식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2001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Glivec),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넘게 국내에 공급되지 않은 HIV/AIDS 치료제 푸제온(Fuzeon),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된 조류 독감의 유행과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 판데믹(pandemic) 선언 이후 터져 나온 타미플루(Tamiflu)의 공급 부족 사태 등은 특허독점으로 인한 의약품의 수급 문제가 비단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문제만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처럼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 독점을 무기로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키고,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차례 특허권에 대한 정부의 강제실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의 한계로 인해 정부는 지금까지 강제실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지난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년간 주장한 내용을 반영하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전자여권에서 지문 다시 삭제, 그러나 지문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 여전히 남아있어
많은 인권단체들이 반대했지만 MB의 미국방문에 맞추어서 통과되었던 전자여권 개정안이,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효과로 1년 만에 다시 개정되었다. 처음의 개정안은 전자여권에도 소지자의 지문을 전자화하여 저장한 후, 출입국심사대에서 지문날인을 이용한 본인확인 및 출입국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즉,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랑 일본에서 불필요하게 지문 찍어본다고 항의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지문도 찍어서 내보냅니다. 필요하면 신체검사 한 번씩 돌려주세요”라고 스스로 홍보하는 꼴이었다. 다행히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진보넷 등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위와 같은 계획은 2010년으로 유예되었고, 그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해당 조항을 삭제할 수 있었다. 이제 전자여권에 지문이 수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새 개정안도 여전히 여권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지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단 법안 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에서는 국가기관이 본인확인을 할 때는 신분증명서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여권 발급 시 지문날인을 요구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불쾌하다면 저항하라! 권리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구속하는 미네르바 사건과 인터넷 실명제
올해 벽두에 일어났던 미네르바 체포 구속 사건은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한 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법원이 결국 무죄 판결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이 인터넷 논객이 겪은 고초는 네티즌들의 비판 의지를 꺾었고 정치 토론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4월 9일 구글이 한국 정부의 실명제 정책을 따르지 않고 게시판을 폐쇄하는 방식을 택하여 놀라움을 주었다. 지난 해 촛불시위 이후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4월부로 37개에서 153개로 확대된 터였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실명제를 거의 모든 국내 사이트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하였다. 한국 정부가 굴지의 다국적 인터넷 기업 구글에게 한방 먹은 점이 고소하면서도 안쓰럽다. 10월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특별보고관이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듯이, 전세계가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 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로서는 힘겹게 끌어왔던 실명제 반대 싸움과 관련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민중언론 참세상이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실명제를 거부하였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재판 중이고 올 2월 제기한 실명제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기다리고 있다.
놀러와! WWW.JINBO.NET
소통과 연대의 채널, WWW 진보넷 첫 화면인 www.jinbo.net의 거대 공사가 수차례 있었다. 2009년 초 검색 기능을 도입하며 심플한 검색 사이트를 1차 개편으로 선보였으며, 그 후 진보넷을 진보적 담론의 유통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반년의 기획과정이 있었다. 그 결과 진보적 이슈를 추적, 토론할 수 있는 ‘채널’과 배너, 속보, 구인 구직란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의 소통 공간’을 핵심으로 한 2차 개편을 완료하였다. 채널은 주제별 글 모음란으로, 어떤 이슈에 대한 논의들을 검색으로 엮어서 보여주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설자는 키워드를 조정하고, 검색 소스를 변경/등록하고, 좋은 글을 추천/운영하는 등의 채널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일반 유저들은 채널에 들어가서 운동 사회의 여러 이슈들의 현황과 최근 각광 받는 주제는 무엇인가 확인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2차 개편 이후 뒤 메뉴에 탭을 도입하고 각 채널의 rss를 발행하는 등 비교적 소소한 개편이 단행되었다. 앞으로 다양한 부가기능을 개발하여 진보넷 외부의 여러 사이트들에 위젯을 달아 진보넷 채널에서 여러 이슈들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009-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