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입니다. ActOn 통권 제5호 | 2009년 제1호가 나왔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아래의 표지그림을 클릭하시면 PDF형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쇄본을 원하실 경우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목차입니다.단일한 이슈리포트이기에 웹 버전은 한 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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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통령 선거로 권위주의적 보수 정부가 들어섰고 2008년 총선으로 거대 보수 여당이 등장하였다. 2008년 4월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미국 정부와 기습적으로 협상하자 5월부터 매일 저녁 최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연락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시위에 참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사 당국은 1,400여 명 이상의 시위 참여자를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강경 대응하였고,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확대 등 인권관련법률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 보호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기업 등 민간에 의한 불법 도·감청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몇 년째 논란을 빚어 왔다.
서울구치소에 들어서면 ‘교화공원’이라는 팻말과 함께 삭막한 벌판이 나옵니다. ‘교화’ 사전을 찾아보니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이라는 뜻이네요. 영어로는 ‘reform’이네요. 이곳은 삶을 다시─만드는(re─form) 곳인가 봐요. 덕분에 감옥 밖의 모든 삶들도 하나의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도덕’, ‘법’, ‘태도’, ‘성적’, ‘정상’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하니 이 볼품없는 공원이 우리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는 것이었군요.
요즘 진보넷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이예요. 고민만 많아서 소화가 잘 안되지요. 그래서 함께하면 소화를 좀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드문드문 드는 생각도 있으면, 덧글/트랙백/링크/리트윗 등 부담없이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
인터넷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은 논란이 되면서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하기 위해 각 국에서는 온라인 관련 법률을 계속해서 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법이 없었던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은 어떠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지금의 체계가 만들어졌을까? 초창기 인터넷 기술자들은 사이버 공간이 민족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계를 새로운 탈영토화 체계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인터넷 권력 전쟁’은 그 믿음들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에 대해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다.
2009년 한국 프로야구는 WBC 준우승으로 시작 해서 최다관중 돌파(592만 명), 한국시리즈 7차전 마지막 끝내기 홈런, 기아의 V10달성 등 풍성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었다. 올해와는 다르게 프로야구가 ‘망했어요’를 외치며 침체에 빠진 해는 언제일까? 이는 연도별 평균관중을 보면 어림잡을 수 있는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00만 명이 안되는 관중동원를 해서 프로야구의 침체기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흥행에 완전 망해버린 경기는 어떤 경기일까?
한국에서의 전파를 생각 해 볼 때 저처럼 전파에 문외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남산타워일 것입니다.“내가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켜면 저 남산에서 쏘는 전파가 화면과 음성으로 보이는 것”전파는 저 위에서 쏘아지는 것, 전파는 내가 받기만 하는 것. 이 그림은 한국의 전파와 관련된 여러 활용,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을 알려줍니다. 저 높은―국가 위주의 전파 정책, 내가 만드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듣고 보고 싶은 것과 무관한 전파라는 인식은 엄밀하지는 못해도 틀렸다고 하기는 힘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파는 오랫동안 공공재로서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적 하부구조의 기반이었다. 신문에는 공영신문이 없는 반면, 이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만, 방송에는 공익방송이나 공영방송이 있어온 이유도 그것에 있다. 방송이 갖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공동자산인 전파를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방송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국가를 매개로 전파의 독점적 이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방송의 책임이 부여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