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의제는 크게 5가지이다. 첫째 협상 의제로 채택된 포도주와 증류주(spirits)의 다자등록 시스템. 둘째, 공중보건과 관련된 검토의제, 셋째,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보호의 확대(검토 의제), 넷째, 생명공학 관련 검토 의제, 다섯째, 비위반 제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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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기성언론들이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아주 조그마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쉽게 주목 받을 수 있어요” 참소리는 백 마디의 거짓말보다 한 마디의 진실한 말이 더 울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말 그대로 ‘참소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 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CCTV설치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촬영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실명제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 또한 몇 가지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실명제 반대의 논리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해당 공동체의 자율적 선택이 강조되면서, 익명권이라는 근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했다.
외관상으로는 거창하게 인터넷의 역기능, 사이버윤리, 게시판 정화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 그 실체를 들여다 보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실명확인이라는 위협만으로 귀찮은 혹은 성가신 게시물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버리고자 하는 관료적 편의주의의 극치만이 읽혀질 따름이다. 그리고 그 관료적 편리성의 목표를 위하여 근대민주주의의 발아였던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논란은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문화적 갈등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토론의 문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결국 폐기된 전자주민카드와 같이 NEIS 또한 폐기될 운명임을 만천하에 입증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NEIS만이 아니라 NEIS처럼 하향식 통합전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자정부 구축 시도에도 반드시 제동을 걸고야 말 것”이라고 향후 공대위의 방향을 밝혔다.
20세기가 산업사회였다면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는 21세기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정보사회에 바람직한 제도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보사회란 키워드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신씨는 지난 5월, 마이클럽닷컴의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커뮤니티를 인티즌으로 옮기게 된다. 이에 마이클럽닷컴은 즉각 신씨의 회원자격과 시삽 자격을 박탈했다. 더불어 신씨가 삭제된 게시물들을 다시 복원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신씨는 시삽의 권한을 박탈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결사모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마이클럽닷컴이 신씨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고소를 하면서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