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This statement has been prepared after diverse issues regarding information society were reviewed and discussed at Korean civil society workshop for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contains the common consensus of Korean civil societies to information society. The groups and individuals who signed at the bottom are those who support this statement. And this statement is open to criticism and will be updated continuously.

Civil Society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Working Group submitted a Statement on the new Draft of Principles on 17. July. We appreciate the endeavor of the Working Group and we basically agree with the comments. Moreover we want to comment more to the new draft Declaration of Principles. We hope our comment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t the future process of WSIS.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 불법적인 실명 확인 서비스, 공공기관의 실명제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법제화를 사실상 철회했다고 한다.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계획은 애초에 터무니없던 것으로, 뒤늦게나마 법제화 시도를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처음부터 문제는 ‘실명제인가, 익명제인가’가 아니었다. 이미 인터넷 상에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서부터, 실명 확인은 안 하더라도 회원제로 운영하는 게시판, 그리고 실명 확인을 하는 게시판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왔다. 우리는 실명제와 익명제 중에 어떠한 것이 좋은가라는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각 공동체와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게시판 기능을 자율적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회의에 참가단 파견,
– 네이스(NEIS)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시위도 할 예정

1. 이 땅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향상에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3년 7월 15일-1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의 준비를 위한 임시회의(Inter-sessional Meeting)에 국내 시민사회의 대표로 다음과 같이 참가단을 파견합니다.
WSIS는 UN이 주최하는 국제회의로, 올해 12월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비젼과 실천 지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12월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정보사회 선언문’ 초안을 만들기 위한 임시 회의입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WSIS 에서 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반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 언론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저희 40여 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 정당은 2월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 NEIS폐기 활동, 6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인권활동가 NEIS강행 반대,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노숙단식농성의 성과를 모아 NEIS 반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습니다.

3. NEIS 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NEIS 강행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등 높아진 정보인권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육정보화란 무엇인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전자정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N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
■ “법 폐지를 위한 활동 나서겠다”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한다
– 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입법예고 때부터 인권침해 우려와 위헌성이 지적되었다.

우리 법은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강요하는 반인권적 불처벌협정을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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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세기의 역사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로 인한 수백만 희생자들의 죽음과 고통으로 얼룩져왔다.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자행한 이들은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왔다. 불처벌은 이러한 범죄들을 조장해 왔다.

나치의 유대인대학살이 일어난 지 60년이 지나고, 르완다와 보스니아-헤체르고비나에서의 끔찍한 집단살해가 있은 지 10년 남짓 지났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가 수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설립 1주년을 맞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공청회 제안 기자회견

날 짜 : 2003년 6월 27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인권, 정보통신담당
제 목 : [보도요청]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공청회 제안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031-213-2105·정상용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허혜영 /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이은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2675-6181·송원재 / 천주교인권위원회·02-777-0643·허영신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 언론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30여개 인권단체의 200여 활동가들은 6월 18일 NEIS 강행 철회,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 삭제, 교육정보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10여명의 활동가들이 6월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3.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보화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