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제/성명]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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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의 승리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보와 인터넷의 자유
–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

12월 8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부르며 격렬히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의결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
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부 장관
의 시책과 대통령령으로 유보되었으며, 온라인 시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통신질서확립법 제49조3항과 정
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항은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
다’는 입법 취지를 속기록에 남기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정보통신부의 원안에서 상당
히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법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
들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네티즌들은 끈질긴 온라인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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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진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한다

By | 입장

정부는 끝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여러 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지난 7월부터 정부가 ‘통신질서
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으로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를
규제하고 검열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해 왔다.

정부가 여러 차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조항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 뿐 아니라 정부는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여러 법률안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탈바꿈시켰는가 하면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거나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이미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통신질서확립법 초안 가운데 ‘사업자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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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보도자료]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을 제안하며

By | 입장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0일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표된 이후 그간 온라인·오프라인 시위
로 함께 해온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통신질서확립법과 일체의 검열에 반대
하기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행동을 함께하는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한편, 온라인/오프라인 시위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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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시위

지난 8월부터 정보통신부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매주 화요일 밤 10
시에 정보통신부 사이트 민원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법안들이 정보통신부의 손을 떠나 당정협의를 마치고 곧 국
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의 웹사이트에서 시위를 하고, 그 이후
에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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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 정통부 3개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10월 17일, 정보통신부와 민주당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당·정 협의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 법안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부로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법률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되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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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By | 입장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상태에 대하여 당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불법적인 해킹,
사이버 테러를 운운하며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접속불능의
배후로 지목하고, 온라인 행동 참가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0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통신부 시스템 접속자료, 실제 테스트
결과 등을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진보네트워크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통신부 공격용
프로그램인 mic.html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격이나 네티즌들의 온라인상 시위가
웹서비스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과다했다는 증거를 발견치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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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입장

■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정통부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오늘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공청회 당시 공개된 개정안 초안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의 일부
내용이 삭제 혹은 부분 수정되긴 하였으나 이 법안의 기본취지 및 핵심적인
문제점들과 법안의 골격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정된 내용도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하고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다듬은 정도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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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Stop the suppression of on-line activities

By | English, 입장, 표현의자유

The Website of the Korean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was down on August 26 for 10 hours because many Korean Netizens over loaded the website by posting protest messages on the board and reloading repeatedly the page to voice their opposition to the proposed legislation of the Ministry. This type of protest is called a “Virtual Sit-in.” It is a legitimate form of demonstration. During the protest, some tempered netizens made and used some Javascript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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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By | 입장

[성명서]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오늘(8월 29일) 오후2시경부터 9시경까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지난 8월 26일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과 관련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26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바스
크립트 파일을 게시판에 올린 이용자와 다운받은 이용자들에 대한 로그기
록과 하드디스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사건과 관
련이 없는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영장의
집행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1시간 여의 실랑이 끝에 결국 경찰은 쌍방의
입회 하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안에서 로그 파일을 확인한 후 복사해
돌아갔다.

잘 알려졌다시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이용자들의 IP주소를 남기지 않
는다. 이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1998년 사회단체들의 독립적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발족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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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논평]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의 물결 : 절반의 승리를 확인한다

By |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의 물결 : 절반의 승리를 확인한다

1.
‘인터넷 이용인구 일천 육백만’이라는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국민이 네티
즌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제적·지역적 격차를 해소할 만큼 온 국민에게 충분한 보편적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누
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인터넷을 접했을 때 가졌던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분명 자신의 의견을 누구
의 중개나 절차도 필요없이 직접, 정책입안자나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출판할 수 있는 인터넷의 능력은, 다른 매체에 비해 현저하게 민주적이고
탁월하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느냐 아니면 기존의 질서 안으로
수렴하고 편입시킬 것이냐는 결정의 길목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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